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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조성방안, 2008.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2016.
김병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16.
김승환, 도시공원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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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를 도시숲 조성부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공원부지에 대한 일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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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광역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공원녹지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① 행정조직간의 역할분담 : 현재 중앙정부에서 도시공원조성 및 계획을 위한 특별한 사업 및 계획은 없는 실정이며,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의 업무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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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숲을 관리하여 생태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점점 더 넓고 연결성 있는 방향으로 도시를 계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사유재산의 침해와 공공선으로의 갈등으로 대두된 가운데, 서로간의 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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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원녹지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도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Ⅸ. 결 론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 도시녹지의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시내의 녹지확대와 관리의 개선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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