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 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 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과 차이
2)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3) 지지하는 지역사회복지와 그 이유
4) 충남 보령의 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 제공되지 않고 받을 자격여부에 의해 제공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잔여주의인 선별주의가 복지정책의 수급대상자를 특정한 기준에 맞춰 선정하면서 국한된 혜택을 제공하는 원리라면 보편주의인 제도주의는 전체를 아우르는 가치를 지향하면서 핵심 개념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써 규범적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급여 수준 측면에서의 보편주의가 이상적인 형태로써 특정 영역에서 대상자 모두에게 조건 없는 동등한 수준의 기본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선별주의는 특정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필요수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대립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효과성의 개념을 통해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비용 효과성에서는 시장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얼마나 사회적인 할당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측정으로 개인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선별주의 원리에 부합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효과성은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어느 수준의 대우를 받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급여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보편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효과성이 정책의 도입이 출산이나 가족의 유지, 근로 동기의 촉진 등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하고 집합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선별 주의와 대비되는 보편주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3) 지지하는 지역사회복지와 그 이유
사회복지에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복지제도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제도가 옳다고만 판단할 순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제도주의와 같은 보편주의가 기반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주의는 모든 시민이 지위나 존엄성 및 자존감의 상실을 느끼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자격 여부가 자산조사가 아닌 인구사회학적 기준에 따라 수급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도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라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주의적 색깔을 가진 기초연금도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잔여주의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잔여주의의 경우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불필요한 사람에게도 급여가 제공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주의에서도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
4) 충남 보령의 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충남 보령의 경우 총 64개의 복지시설의 현황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그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의 특성상 지역을 구성하는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인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밖에 없다. 노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열악할 수 있어 재가방문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이동수단이나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쉽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방문하기 어렵고 병원에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주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노인들이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육체적 및 정신적 노화를 비롯해 만성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키워드

지역사회복지론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 복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