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문) 한나 아렌트의 혁명 개념과 2016-2017년 촛불집회

소개글

비평문) 한나 아렌트의 혁명 개념과 2016-2017년 촛불집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같은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는가라는 물음이며 둘째는 촛불집회가 이룩해야 한 새로운 세속의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한나 아렌트의 혁명 개념과 2016-2017년 촛불집회’의 논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한나 아렌트는 시민불복종에 요소에 대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다섯까지 요소를 다 충족하였을 때 시민불복종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위의 논문은 2016-2017년 촛불 집회에 대해서 불복종 행위는 법률에는 위배되지만 헌법에는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명시한 요소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불복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혁명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정리하였으며 그 중에서 첫째와 둘째의 특징은 촛불집회가 가지고 있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특징 평의회의 존재와 제헌 또는 그의 준하는 개헌이 없었기 때문에 한나 아렌트의 혁명에 개념에서 모든 요소를 충족하지는 못하였지만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과거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과 같은 혁명에 시기와 비교하여 나타나기 힘든 요소라고 보았을 때 2016-2017년 촛불집회는 혁명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촛불집회가 헌정 질서의 수호와 회복 촛불집회를 통한 새로운 질서가 존재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나 아렌트의 시민불복종 이론과 혁명 이론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대사회와 이전 시대의 차이를 통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문에서도 인정하였다. 하지만 시민불복종에 대해서는 법률위배와 헌법수호라는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내용을 전개함에 있어 논리가 자의적 판단에 의지한다는 점이 존재한다. 촛불집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촛불집회가 적법성을 지닌 정당한 집회인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집회에 참여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시민단체들은 법의 준법을 위해 그들의 집회 시행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을 준비하게 되었다. 하지만 촛불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야간 소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다양하지만 그 문제가 크지 않는 법률을 위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도도한 법의 대변을 위해 국가권력이 이에 대한 인정을 해주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한나 아렌트의 혁명이론과 부합하지 않는 평의회의 구성과 제헌 혹은 그에 준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시대적 차이를 바탕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으로 그 논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자의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시대적 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다음 세대 혹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치 사회와 시민 사회의 큰 전환을 가져온 사건에 대해서 동시대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주장과 이론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비평을 통해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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