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과 관련하여 본 정부혁신과 정책학

목차

2. 정치학적 접근

1)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나타나는 국가관과 시민의 개념

2) 루소; 일반의지를 기반으로 한 공공선의 구현

3) 마키아벨리: 현실주의적 정치사상에 기반한 인간 욕망의 근본적 탐색

4) 맑스: 자본주의 비판과 계급갈등의 모순 분석

5) 한나 아렌트: 시민의 참여에 의한 공론장 형성과 공화정 민주주의의 모색

6) 하버마스: 공론영역의 확대를 통한 민주적 의사소통의 가능성 모색

4. Lasswell의 민주주의 정책학 : 인간 존엄성 실현

5. 핵심 및 쟁점 : 국가관(국가론의 목적론적 유형) 및 국가혁신(정책을 통한)의 연계점

(1) 아리스토텔레스 : 이상국가론과 국가혁신

(2) 루소 : 사회계약론과 공공선을 통한 국가혁신

(3) 마키아벨리 : 현실주의적 국가론과 국가혁신

(4) 칼 마르크스 : 계급투쟁과 국가혁신

(5) 한나 아렌트 : 공화정 민주주의와 국가혁신

(5) 하버마스 : 소통과 담론의 영역을 통한 국가혁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는 노동자들의 인간 소외와 노동소외를 가져온다고 믿었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이윤율 하락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착취가 심화되고 따라서 유물론적 발전 사관에 의하여 자본주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한 붕괴가 예상되었으며 이는 공산사회를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비록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발전사관이 현대 사회가 공산사회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실패한 이론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본주의라는 체제하에 살고 있고, 아직도 우리의 사회에서는 계급갈등의 첨예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그리고 계급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을 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며, 국가혁신에 있어서도 사회를 계급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다차원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수반될 때, 이에 적합한 국가혁신방안이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국가의 예산이나 입법적 측면 뿐만 아니라 국민 내부에 복잡하게 관련된 계급구조에 대한 이해와 그러한 복지정책이 어떠한 계급에게 실질적으로 수혜가 돌아갈지 판단할 때, 갈등이나 문제를 최소화하는 국가혁신방안이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다.
(5) 한나 아렌트 : 공화정 민주주의와 국가혁신
아렌트에게 있어 공화정 민주주의는 행동을 통해 드러냄의 영역이며, 상호관계 속의 공동의 영역인 공론장이 출현한다. 아렌트에 의하면, 공론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즉, 공론장은 어떤 경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정된 장소만이 공론장이 아니며, 특정한 인물만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참가자들 사이의 평등한 행동과 발언을 통해 창조되는 공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참여하면 생겨나고, 흩어지면 사라지는 잠재적(potential) 공간이 공론장인 것이다.
그거 언급하는 공론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국가 혁신에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토론문화가 성숙되어 민주적인 절차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협의해 나가는 것이 정책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정책집행의 순응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한 절차적 타당성을 획득하는 것이다.(권기헌, 2008: 602)
(5) 하버마스 : 소통과 담론의 영역을 통한 국가혁신
하버마스의 공론영역 이론은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과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론의 적용을 통해 가치를 뽑아내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특수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할 지도 모르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는 개념과 담론, 공론영역 이론 등의 그의 논의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며, 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공론영역의 형성이라는 단계는 현재 진행형에 있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무엇인지를 깊이 감안할 때, 이렇게 형성되는 공론영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정책을 수립하거나 국가혁신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과 국가, 그리고 이해당사자간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혁신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겪는 과거의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이러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나 공론영역에서의 소통이 우리의 생활체계에서는 실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차원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성찰성이 이러한 의사소통적 합리성 없이 이루어 짐으로 인해서, 제한된 부분에서 형식적인 국가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폭넓게 시민과 국가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버마스의 소통과 담론의 영역을 확장시킨 국가혁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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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정책학,   정부혁신 방안,   정치학과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