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는것이 도움이되는가
모기지: 복잡성의 덫
-모기지에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해줄 수 있지만, 그것 역시 그들이 자신의 상황과 선호에 가장 부합하는 대출을 적절하게 고를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다.
- 시장이 복잡해질수록 교육 수준이 낮고 고지식한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들은 선택설계를 개선함으로써 사람들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하고 약탈 대출을 피하도록 돕는것을 선호한다.
=> 모기지는 복잡하게 해서 사람들이 약탈 대출을 하도록 한다(사람들에게 불이익을줌)
RECAP을 활용하는 넛지를 통해 개선
학자금 대출: 전문가들을 믿지 말라
-학자금 대출을 정부에서 받으면 너무 복잡 -> 그래서 민간부문으로 눈을 돌림
-조언자들은 순진한 고객들을 속여 폭리를 취한다(대부업자들과 연결되어있음)
-그래서 조언자들이 갈취하지 못하도록 막기보다는 선택설계를 개선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 낫다.
-한가지 유용한 넛지는 보조 신청서를 간소화하는것
다른 한가지는 일찍부터 대학교육비를 저축하도록 도우는 것
신용카드: 최소금액 결제방식의 함정
-신용카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통제를 방해한다.
-모기지와 마찬가지로 RECAP을 활용하기에 완벽한 영역이다.
-이밖에도 최소결제 금액은 기준점인 동시에 넛지의 역할을 한다.
=> 모기지와 학자금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때문에 삶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용당함.
선택 설계에서 몇 가지만 개선하면 사람들이 치명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음.
3부 사회 -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9. 사회보장의 민영화 : 스모가스보드 스타일
스웨덴의 관리들은 선택 설계의 일부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훌륭한 업적을 달성했지만,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다.
국민들은 이콘이 아니라 인간이다.
-스웨덴 국민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선택안을 최대한 늘려도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
디폴트 펀드에도 지위가 있다
능동적인 선택자들은 적절한 선택을 했을까?
- 능동적인 선택자들은 자신의 과업을 훌륭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 기술주가 급상승세를 보이던 기강네 투자자들은 기술주에 치우친 투자 성향을 보인다.
- 프로그램의 개시 타이밍도 사람들의 선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광고는 우리에게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한다
-각종 펀드들은 과거의 수익만을 중점적으로 광고하고, 미래의 수익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은 내놓지 않아서, 사람들은 예상수익은 낮고 리스큰 높은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조종당한다
넛지 없는 형편없는 선택
-스웨덴의 사회보장 민영화 사례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매우 훌륭한 과업을 수행했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선택하도록 독려하는 최악의 특징을 가졌다.
한 상황에서 정부가 약간의 넛지를 가해주었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9번 중심내용)
-위의 예에서 사람들에게 선택안을 많이 허용할수록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도움도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가 복잡할 경우 현명한 선택 설계자는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중심내용)
10. 사람들을 위압하는 미국 의료보험 프로그램
- 미국에서 시행했던 ‘파트 D’는 다음의 교훈을 안겨준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선택안을 최대한 늘리라는 주문만으로 적절한 정책을 창출할수없다.
선택안이 많고, 상황이 복잡할 수록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는 선택 설계를 갖추어야한다.(간단하게 해라)
11.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는 방법
- 적절한 디폴트 규칙을 정한다면 장기기증을 활성화할수있다
방법 1: 명시적 승인
-잠재기증자들은 등록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때문에 등록을 단념한다.
-선택설계에 변화를 가할 경우, 잠재기증자들의 소망까지 성취될수있음
방법 2: 상례적 적출
-주가 사망자나 가망없는 사람들의 신체에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반대)
방법 3: 옵트아웃 승인 추정
-모든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동의한다고 추정하되, 기증을 원치 않을 경우 매우 손쉽게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명시적승인과 비교했을 때 디폴트 규칙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듬
방법 4: 선택 위임
-장기기증 란에 ‘예’ ‘아니오’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표시하지 않으면 수리될수 없음)-승인 추정 보다는 기증자가 적고 명시적 승인보다는 기증자수가 많다.
12. 지구를 구출하라
-환경을 소비자에서부터 대기업과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자가 결정하는 세계적인 선택 설계 시스템의 결과로 생각은 도움이 된다.
-시장은 환경문제에 야기하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첫째 인센티브가 적절하게 부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재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한다.
둘째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야기한 환경적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가격정책과 함께 정치와 쉽게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줄이도록 돕는 여타 넛지 형태의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정보의 개선과 공개를 통해 소비자 피드백 프로세스개선하는 조치 등)
※ 자동차 연비, 주택 건축 산업 등
앰비언트 오브와 에코 페달
-매일 자신이 사용하 에너지 총량을 확인하게 해주는 수단
* 앰비언트 오브 -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붉은빛, 적절한 사용량 때는 녹색 빛 나오는것
-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에너지 사용량을 가시화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에너지 절약을 강요하지 않고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넛지를 가할 수 있다.
=> 정부가 인센티브 기반시스템을 선택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은 넛지를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수 있다.
13. 결혼의 민영화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을 하면 많은 물질적 혜택을 얻는다.
①조세 혜택
②복지후생
③상속 및 사별에 따르는 혜택
④소유권 혜택
⑤대리의사 결정
⑥증거 관련 특권
공식적인 허가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결혼은 정부를 통해 운영되는 공식적인 허가 제도이다.
-결혼 허가증을 수열하는 것은 그들이
모기지: 복잡성의 덫
-모기지에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해줄 수 있지만, 그것 역시 그들이 자신의 상황과 선호에 가장 부합하는 대출을 적절하게 고를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다.
- 시장이 복잡해질수록 교육 수준이 낮고 고지식한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들은 선택설계를 개선함으로써 사람들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하고 약탈 대출을 피하도록 돕는것을 선호한다.
=> 모기지는 복잡하게 해서 사람들이 약탈 대출을 하도록 한다(사람들에게 불이익을줌)
RECAP을 활용하는 넛지를 통해 개선
학자금 대출: 전문가들을 믿지 말라
-학자금 대출을 정부에서 받으면 너무 복잡 -> 그래서 민간부문으로 눈을 돌림
-조언자들은 순진한 고객들을 속여 폭리를 취한다(대부업자들과 연결되어있음)
-그래서 조언자들이 갈취하지 못하도록 막기보다는 선택설계를 개선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 낫다.
-한가지 유용한 넛지는 보조 신청서를 간소화하는것
다른 한가지는 일찍부터 대학교육비를 저축하도록 도우는 것
신용카드: 최소금액 결제방식의 함정
-신용카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통제를 방해한다.
-모기지와 마찬가지로 RECAP을 활용하기에 완벽한 영역이다.
-이밖에도 최소결제 금액은 기준점인 동시에 넛지의 역할을 한다.
=> 모기지와 학자금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때문에 삶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용당함.
선택 설계에서 몇 가지만 개선하면 사람들이 치명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음.
3부 사회 -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9. 사회보장의 민영화 : 스모가스보드 스타일
스웨덴의 관리들은 선택 설계의 일부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훌륭한 업적을 달성했지만,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다.
국민들은 이콘이 아니라 인간이다.
-스웨덴 국민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선택안을 최대한 늘려도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
디폴트 펀드에도 지위가 있다
능동적인 선택자들은 적절한 선택을 했을까?
- 능동적인 선택자들은 자신의 과업을 훌륭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 기술주가 급상승세를 보이던 기강네 투자자들은 기술주에 치우친 투자 성향을 보인다.
- 프로그램의 개시 타이밍도 사람들의 선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광고는 우리에게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한다
-각종 펀드들은 과거의 수익만을 중점적으로 광고하고, 미래의 수익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은 내놓지 않아서, 사람들은 예상수익은 낮고 리스큰 높은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조종당한다
넛지 없는 형편없는 선택
-스웨덴의 사회보장 민영화 사례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매우 훌륭한 과업을 수행했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선택하도록 독려하는 최악의 특징을 가졌다.
한 상황에서 정부가 약간의 넛지를 가해주었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9번 중심내용)
-위의 예에서 사람들에게 선택안을 많이 허용할수록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도움도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가 복잡할 경우 현명한 선택 설계자는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중심내용)
10. 사람들을 위압하는 미국 의료보험 프로그램
- 미국에서 시행했던 ‘파트 D’는 다음의 교훈을 안겨준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선택안을 최대한 늘리라는 주문만으로 적절한 정책을 창출할수없다.
선택안이 많고, 상황이 복잡할 수록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는 선택 설계를 갖추어야한다.(간단하게 해라)
11.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는 방법
- 적절한 디폴트 규칙을 정한다면 장기기증을 활성화할수있다
방법 1: 명시적 승인
-잠재기증자들은 등록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때문에 등록을 단념한다.
-선택설계에 변화를 가할 경우, 잠재기증자들의 소망까지 성취될수있음
방법 2: 상례적 적출
-주가 사망자나 가망없는 사람들의 신체에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반대)
방법 3: 옵트아웃 승인 추정
-모든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동의한다고 추정하되, 기증을 원치 않을 경우 매우 손쉽게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명시적승인과 비교했을 때 디폴트 규칙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듬
방법 4: 선택 위임
-장기기증 란에 ‘예’ ‘아니오’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표시하지 않으면 수리될수 없음)-승인 추정 보다는 기증자가 적고 명시적 승인보다는 기증자수가 많다.
12. 지구를 구출하라
-환경을 소비자에서부터 대기업과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자가 결정하는 세계적인 선택 설계 시스템의 결과로 생각은 도움이 된다.
-시장은 환경문제에 야기하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첫째 인센티브가 적절하게 부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재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한다.
둘째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야기한 환경적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가격정책과 함께 정치와 쉽게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줄이도록 돕는 여타 넛지 형태의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정보의 개선과 공개를 통해 소비자 피드백 프로세스개선하는 조치 등)
※ 자동차 연비, 주택 건축 산업 등
앰비언트 오브와 에코 페달
-매일 자신이 사용하 에너지 총량을 확인하게 해주는 수단
* 앰비언트 오브 -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붉은빛, 적절한 사용량 때는 녹색 빛 나오는것
-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에너지 사용량을 가시화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에너지 절약을 강요하지 않고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넛지를 가할 수 있다.
=> 정부가 인센티브 기반시스템을 선택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은 넛지를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수 있다.
13. 결혼의 민영화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을 하면 많은 물질적 혜택을 얻는다.
①조세 혜택
②복지후생
③상속 및 사별에 따르는 혜택
④소유권 혜택
⑤대리의사 결정
⑥증거 관련 특권
공식적인 허가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결혼은 정부를 통해 운영되는 공식적인 허가 제도이다.
-결혼 허가증을 수열하는 것은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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