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Nudge):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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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다.
이 모든 것에는 권력, 즉 다른 이들보다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넛지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조종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요인이 배제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Glaser, 2012/2013. pp. 52~53). 이 같은 비판의 이유로 넛지를 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넛지의 경우 절차적 민주성을 기본으로 넛지 정책임을 공개하더라도 윤리·도덕상의 문제가 없을만한 범국민적인 합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한정지어야 할 것이다. 보다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권유하는 일은 사실상 계몽, 오늘날 말하는 온정주의에 가까운 것인데 이러한 계몽에 대한 대중의 염증과 거부감으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 정부부처나 지방자체단체, 공공 기관들이 애용하는 정치캠페인에는 노골적인계몽과 훈계의 메시지가 대중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는 보여 지는 것에 집착하는 사회적 풍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은 한국을 ‘현수막 공화국’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고 자유의지에 의해 옳은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나 실은 인간은 약간의 암시와 조작으로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가와 기관은 인간의 이러한 약점을 적극적으로 인지하여 도와주어야 한다는 수정된 자유주의인 자유주의적 온정주의가 주장되는 것이다. 공공의 선(善)을 정책적 목표로 하는 공공 넛지에 대해 지나치게 ‘자유지상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공동체, 그리고 국가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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