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문제의 개념
1) 정의
2) 특성
2. 건강불평등 문제
1) 개념
2) 건강불평등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배경
(1) 경제적 양극화
(2) 교육적 양극화
(3) 정보의 불평등
(4) 지역적 불평등
3. 건강불평등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1) 기본권 침해 문제
(2) 불공평한 의료서비스 문제
(3) 건강 격차의 증가 문제
(4) 사회적 차별 문제
4. 건강불평등 문제 개선방안
1) 문제점의 중요성
2) 사례
3) 개선방안
(1) 공평한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2) 지속적인 측정과 연구
(3) 소수집단에 대한 관심
(4) 실질적인 프로그램 마련
(5)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문제의 개념
1) 정의
2) 특성
2. 건강불평등 문제
1) 개념
2) 건강불평등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배경
(1) 경제적 양극화
(2) 교육적 양극화
(3) 정보의 불평등
(4) 지역적 불평등
3. 건강불평등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1) 기본권 침해 문제
(2) 불공평한 의료서비스 문제
(3) 건강 격차의 증가 문제
(4) 사회적 차별 문제
4. 건강불평등 문제 개선방안
1) 문제점의 중요성
2) 사례
3) 개선방안
(1) 공평한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2) 지속적인 측정과 연구
(3) 소수집단에 대한 관심
(4) 실질적인 프로그램 마련
(5)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고용의 불안을 없애고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 강화와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소수집단에 대한 관심
건강불평등의 선행요인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한이나 거주 지역의 차이로 인한 연구들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구학적 특성 중 젠더의 관점에서 본 여성의 건강불평등이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등 소수자의 건강차이 문제에도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각종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국민의식의 증가와 정치적 관심이 필요하다.
(4) 실질적인 프로그램 마련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불평등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 개발과 건강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사례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건강영향평가는 정책 또는 사업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인구집단 사이에 나타나는 영향의 분포를 평가하는 과정, 방법, 수단을 말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특히 형평 또는 불평등에 초점을 둔 건강영향평가이다. 건강이나 의료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건강이나 의료이용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쳐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정책이 사회계층에 따라 차별적인 금연효과를 나타내거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급여정책이 계층 간에 의료이용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를 사전, 사후에 분석하는 것이 건강영향평가의 목적이다.
(5)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지방 정부가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 건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의 벽을 반드시 허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 수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시민의 건강을 고려한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로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듯이 공공 정책을 수립할 때 사전적 건강 영향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 현재 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이러한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바로 건강 도시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의 건강 도시 사업은 건강 도시의 의미가 퇴색한 채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 도시는 건강 형평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개의 이론적 지향과 함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지역 사회의 협력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 잠재력을 최대화 하는 것을 주요한 접근 전략으로 삼는다.
결국 건강 도시 사업은 시민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소하고 소극적인 사업이 아니라, 건강한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지방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Ⅲ. 결론
건강 불평등의 해결은 복지국가로 가는 데 중요한 과제이며, 복지국가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다. 복지국가의 궁극적 지향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각자 처한 상황에서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형평성의 측면에서 보건의료정책의 또 다른 과제는 적절한 자원의 배치이다. 자원이 희소한 지역에 적절한 의료자원을 배치하는 것이 지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핵심을 차지한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지리적 분포의 개선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곤층 혹은 경제적 하층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지리적인 접근성에 불평등이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은 여건상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이라도 시간비용이나 이동에 필요한 비용이 적정수준 이상이면 결과적으로 빈곤층의 접근이 제한된다. 여성이나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간접비용이나 문화적 장애 등을 동시에 고려한 보건의료 자원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 구조를 창설하거나 기존의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러한 정부 구조가 건강 불평등의 감소라는 단일 목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 불평등이나 사회적 배제, 빈곤, 양극화 문제 등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기존의 범주별 정책 분야를 넘나드는 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미 대통령 자문기구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나, 집행력을 가지지 못한 조직 특성상 한계가 적지 않다며 비록 행정 문화와 원리가 달라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영국의 부총리 산하 ‘Social Exclusion Unit’처럼 필요한 특정 과제를 수행하고 각 부처의 정책을 평가하는 별도의 행정 단위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정진주 외(2017) 결국 사람을 위하여, 사회건강연구소, 소이연
김승섭(2017) 아픔이 길이 되려먼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 동아시아
캐런 메싱(2017) 보이지 않는 고통 -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어느 과학자의 분투기, 동녘
마이클 마멋(2017) 건강 격차 - 평등한 사회에서는 가난해도 병들지 않는다, 동녘
김원동(2006) 사회불평등론, 고려대학교출판부
최일섭 외(201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옥양련 외(2007) 오늘의 사회문제, 유풍출판사
김근홍(2007) 한국의 사회문제, 양지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윤도현(2007)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영실(2005) 사회문제론, 대왕사
권정옥 외(2015) 건강불평등에 대한 개념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행정학회지
세계일보 http://www.segye.com/main
국민일보 http://www.kmib.co.kr/news/index.asp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3) 소수집단에 대한 관심
건강불평등의 선행요인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한이나 거주 지역의 차이로 인한 연구들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구학적 특성 중 젠더의 관점에서 본 여성의 건강불평등이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등 소수자의 건강차이 문제에도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각종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국민의식의 증가와 정치적 관심이 필요하다.
(4) 실질적인 프로그램 마련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불평등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 개발과 건강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사례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건강영향평가는 정책 또는 사업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인구집단 사이에 나타나는 영향의 분포를 평가하는 과정, 방법, 수단을 말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특히 형평 또는 불평등에 초점을 둔 건강영향평가이다. 건강이나 의료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건강이나 의료이용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쳐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정책이 사회계층에 따라 차별적인 금연효과를 나타내거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급여정책이 계층 간에 의료이용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를 사전, 사후에 분석하는 것이 건강영향평가의 목적이다.
(5)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지방 정부가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 건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의 벽을 반드시 허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 수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시민의 건강을 고려한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로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듯이 공공 정책을 수립할 때 사전적 건강 영향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 현재 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이러한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바로 건강 도시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의 건강 도시 사업은 건강 도시의 의미가 퇴색한 채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 도시는 건강 형평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개의 이론적 지향과 함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지역 사회의 협력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 잠재력을 최대화 하는 것을 주요한 접근 전략으로 삼는다.
결국 건강 도시 사업은 시민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소하고 소극적인 사업이 아니라, 건강한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지방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Ⅲ. 결론
건강 불평등의 해결은 복지국가로 가는 데 중요한 과제이며, 복지국가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다. 복지국가의 궁극적 지향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각자 처한 상황에서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형평성의 측면에서 보건의료정책의 또 다른 과제는 적절한 자원의 배치이다. 자원이 희소한 지역에 적절한 의료자원을 배치하는 것이 지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핵심을 차지한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지리적 분포의 개선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곤층 혹은 경제적 하층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지리적인 접근성에 불평등이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은 여건상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이라도 시간비용이나 이동에 필요한 비용이 적정수준 이상이면 결과적으로 빈곤층의 접근이 제한된다. 여성이나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간접비용이나 문화적 장애 등을 동시에 고려한 보건의료 자원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 구조를 창설하거나 기존의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러한 정부 구조가 건강 불평등의 감소라는 단일 목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 불평등이나 사회적 배제, 빈곤, 양극화 문제 등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기존의 범주별 정책 분야를 넘나드는 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미 대통령 자문기구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나, 집행력을 가지지 못한 조직 특성상 한계가 적지 않다며 비록 행정 문화와 원리가 달라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영국의 부총리 산하 ‘Social Exclusion Unit’처럼 필요한 특정 과제를 수행하고 각 부처의 정책을 평가하는 별도의 행정 단위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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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런 메싱(2017) 보이지 않는 고통 -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어느 과학자의 분투기, 동녘
마이클 마멋(2017) 건강 격차 - 평등한 사회에서는 가난해도 병들지 않는다, 동녘
김원동(2006) 사회불평등론, 고려대학교출판부
최일섭 외(201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옥양련 외(2007) 오늘의 사회문제, 유풍출판사
김근홍(2007) 한국의 사회문제, 양지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윤도현(2007)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영실(2005) 사회문제론, 대왕사
권정옥 외(2015) 건강불평등에 대한 개념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행정학회지
세계일보 http://www.segye.com/main
국민일보 http://www.kmib.co.kr/news/index.asp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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