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공통]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소개글

[주거관리 공통]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필수문제]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의 종류를 모두 설명하고, 특히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의 종류
2)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한 나의 의견
(1)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
(2) 나의 의견
3)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

2. [선택문제1]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LH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http://myapt.molit.go.kr/main/index.do)에 들어가서 이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정보가 무엇이 있는 지 그 정보 종류를 나열하고, 2)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3) 제공되는 정보와 홈페이지 구성이 정보를 찾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http://myapt.molit.go.kr/main/index.do)에 들어가서 이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정보가 무엇이 있는 지 그 정보 종류를 나열
2) 내용 정리
(1) 공동체 회복 캠페인
(2) 커뮤니티 리더 양성
(3) LH형 주거서비스 모델 확산
3) 제공되는 정보와 홈페이지 구성이 정보를 찾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

3. [선택문제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애완견 사육, 간접 흡연 등의 주민 공동생활 상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층간소음, 애완견사육, 간접 흡연 등과 관련된 갈등사례를 정리하고 2)이러한 공동생활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1) 층간소음, 애완견사육, 간접 흡연 등과 관련된 갈등
(1) 고층에서의 물건투척행위로 인한 갈등
(2) 공용공간의 개인물건 적치로 인한 갈등
(3) 아래·위집 간 층간 누수문제로 인한 갈등
(4) 음주소란 문제로 인한 갈등
(5) 음식물쓰레기 배출 처리문제
2) 층간소음, 애완견사육, 간접 흡연 등과 관련된 갈등 사례
(1) 층간소음 갈등 사례
(2) 흡연문제 갈등 사례
(3) 주차문제 갈등 사례
(4) 반려동물 문제 갈등 사례
(5) 음주소란 문제 갈등 사례
3) 이러한 공동생활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본인의 의견
(1) 공동체의식
(2) 참여의 확대
(3) 재정의 확보
(5) 중재적 태도
(6) 인사하기
(7)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기
(8) 서로 대화하기

Ⅲ. 결론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은 아파트를 만들어 가는 아파트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활동이라면 사회복지실현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정부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알뜰시장, 중고품자원재활용 등 입주민 자체의 수익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과 운영이 요구된다. 이와 아울러 관리비에 대한 예산 절감과 효율성의 제고를 통한 자체 예산의 확보방안 등도 세부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아파트부녀회, 입주자 대표회의의 협력으로 조속히 예산지원에 대한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5) 중재적 태도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간에 발생되는 갈등문제에 대해 입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결방법은 제3자에게 갈등문제를 상담하고 중재를 요청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었다. 제3자의 중재로 갈등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주민은 이웃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입주민뿐만 아니라 원인 제공자인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중재를 요청한 입주민들은 갈등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과 접촉했지만, 갈등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관계만 악화되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와 평상시 이웃과 왕래나 접촉이 없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이웃과 불미스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로 구분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간에 발생되는 갈등문제들에 대해 가장 먼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접수와 상담 및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갈등내용에 따라 아파트 내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시군구의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층간소음 민원은 환경부 산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와 각 시군구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중재를 담당하고 있다. 제3자의 중재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표면적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로서 상사나 권위을 가진 사람, 다수결의 원칙적용 등 집단 내 개인 간의 갈등을 제3자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한 노순규(2010)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6) 인사하기
입주민들은 ‘인사하기’에서 주민 간 갈등 해결의 단서를 찾았다. 공동주택에서 이웃과의 관계는 서로가 마주해도 인사는커녕 서로를 외면하고 모른 체하는 게 현실이다. 이웃과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만남은 서로가 이웃이라는 걸 알지만 평상시 서로를 외면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인사할 생각보다는 어색한 행동으로 다른 곳을 응시하거나 휴대폰을 만지며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만 기다린다. 서로를 외면하는 어색한 모습보다는 이웃을 만나면 내가 먼저 인사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인사하는 태도가 서로를 알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웃 간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7)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기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기’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들만 생각하는 가족 중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 이웃과의 교류는 소수이며 대다수 이웃과는 무관심한 채로 지낸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려면 자신과 가족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불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도 중요하다.
(8) 서로 대화하기
‘서로 대화하기’는 이웃에 대한 서로 간의 무관심은 갈등문제발생시 대화를 통한 이해나 타협보다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언쟁으로 이어져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는 상대의 문제행동에 대해 언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조심스럽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파트는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이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살기 어려운 공간이다. 서로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다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한층 쉬울 것이다. 따라서 입주민들의 상생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해 보았다. 공동주택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사유 재산 측면에서는 사적 자치의 대상이면서도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로 공동체의 생활규범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효율성과 형평성, 투명성, 전문성 등 관리서비스 전반에 걸쳐 입주민의 알 권리 향상과 함께 사회적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입주민의 관심 부족,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대표회 의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의사결정, 집행기관인 관리사무소장의 직업적 소명의식 부족과 위탁관리회사의 전문성 부족,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공동주택 구성원 간 분쟁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 갈 컨트롤 타워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주거관리」, 홍형옥 외, 2016, 방송통신대학출판사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성규 외, 2017, 박영사 / 3장, 4장
「현대공동주택관리론」, 하성규 외, 2014, 박영사 / 13장
김현우, “서울시 공동주택 공용관리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김창현, 김갑열, “공동주택 관리비 구성요인별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제35권제1호, 대한부동산학회, 2017
이정명, “아파트 관리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정춘회, 2009,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세연, 2015,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영향 연구”, 한세대학교 U-City전공 석사학위논문.
인터넷 사이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myapt.molit.go.kr/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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