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유아교육과 1학년 사회복지학개론 공통]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소개글

[방통대 유아교육과 1학년 사회복지학개론 공통]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월호 사건
1) 개요
2) 원인
3) 경과
4) 두 가지 관점 서술
(1) 개인의 책임 관점과 평가
① 관점
② 평가
(2) 사회의 책임 관점과 평가
① 관점
② 평가
2. 가습기살균제 사건
1) 개요
2) 원인
3) 경과
4) 두 가지 관점 서술
(1) 개인의 책임 관점과 평가
① 관점
② 평가
(2) 사회의 책임 관점과 평가
① 관점
② 평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폐손상위원회는 “만성질환자와 폐 이외의 다른 장기에 손상을 입은 이들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2차 피해조사를 담당한 환경부도 “폐 이외 다른 장기에 대한 피해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752명이 신청해 진행 중인 3차 피해조사는 1·2차와 동일한 기준이다. 만성 질환자를 걸러낼 전문가 합의가 없었고 조사의 통일성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양한 질환을 겪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나오고 폐 이외 기관에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도 정부는 피해자들을 방치해왔다.
(나) 공산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 폐기 등 전 생애를 거쳐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관리가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화학물질 관리의 일원화와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가장 큰 구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문제다. 타 부처는 그래도 화학물질을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보건과 독성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건강영향이나 독성을 다루기보다는 제품의 구조, 재질, 사용방법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주요 관점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된 생활화학가정용품은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촉하기 때문에 건강이나 독성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제품 분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점에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실질적인 정부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다) 기업의 비밀은 생명보다 이윤 때문
이 모든 비극의 출발은 노동자, 주민, 소비자의 알권리보다 기업의 이윤이 우선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기업의 비밀이 앞선 사회는 위험하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옥시 영국본사가 PHMG 성분함유로 문제가 되는 제품을 우리나라에서만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이유는 유럽은 화학물질을 소비자 제품에 사용하려면 사전에 안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안전인증제도에 의해 제품개발자가 책임지는 유해성 검사를 통해 사전 승인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무방비로 허용된 것이다. 옥시 본사는 이를 악용했고 우리는 제어할 법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② 평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국가가 누구를 보호할 것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다시 한 번 답을 물었다. 사건 사고의 위험은 늘 존재하고 언제든지 일상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위험 사회다.
자본의 질주를 방치하고 통제하지 못한 결과는 더 큰 위험 사회로 우리를 몰았다. 부분적 대안으로는 위험 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 사람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법으로 위험 사회에 대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동적 복지 국가를 고민해야 한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애 주기별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책임지려는 국가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위험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의 엄청난 비용과 예산 투입의 정당성에 대해 자본의 저항을 막아야 한다. 역동적 복지 국가는 위험에 대한 비용을 생산적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에 정당성을 가진다. 위험에 대한 비용은 낭비적 의미의 비용이 아니다. 위험에 대한 구제비용 역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기에 기꺼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받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기에 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역동적 복지 국가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더 높은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이치와 같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자본과 국가를 상대로 한 일대일 싸움의 승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복지 국가의 철학과 역동성이다.
Ⅲ. 결론
세월호 사건은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을 앞둔 국가에서 일어난 후진국형 사고였다. 속도에 매몰돼 원칙을 무시했던 한국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업계 유착과 비리 원인으로 지적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에 정부는 진땀을 흘렸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아 폐렴 사례 30건이 학계에 보고됐지만 정부 차원의 역학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듬해 전국 28개 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 49.4%의 높은 사망률을 확인하고도 바이러스 때문으로 잘못 판단했다. 결국 2011년 역학조사로 뒤늦게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는 연간 60만 개씩 팔려나갔다. 정부의 안이하고 무능한 대처가 피해를 크게 키운 꼴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위험사회이다.
위험사회란 현 사회가 위험하다는 직접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보다 위험 여부가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에 놓이는 사회를 의미한다. 과학과 기술이 성장을 낳고 그에 따라 재원이 사회 성원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했던 산업사회의 초기 현대성을 대체하는 사회 기류다. 과거의 믿음과 가치에 매달려 결정의 준거를 찾기보다 위험의 인식과 일상적 준비성 강화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야 할 때다.
<참고문헌>
안종주(2018) 빼앗긴 숨(최악의 환경 비극,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진실) 한울
조재형(2017) 위험사회(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최순실 게이트까지 왜 대한민국의 위기는 반복되는가?) 에이지2
서울교육방송(2017)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결과발표, 미디어북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지금부터다, 2016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세월호 침몰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나무위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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