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 제도론] 청소년육성제도와 관련한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제도와 행정 등에 관해 서술하고, 이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청소년육성 제도론] 청소년육성제도와 관련한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제도와 행정 등에 관해 서술하고, 이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육성제도와 관련한 청소년관련법과 주요 내용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시
1) 청소년 기본, 보호, 교육 관련법의 주요내용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3) 청소년관련 교육관계법령
2) 청소년 기본, 보호, 교육 관련법의 문제점
(1) 법령별 연령 상이
(2) 법령간 연계성 미흡
3) 청소년 기본, 보호, 교육 관련법의 발전방안

2. 청소년육성제도와 관련한 청소년정책과 주요 내용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시
1) 청소년정책의 주요내용
2) 청소년정책의 문제점
3) 청소년정책의 발전방안

3. 청소년제도와 주요 내용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시
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주요내용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
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발전방안

4. 청소년관련행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시
1) 지방자치제와 청소년행정의 주요내용
2) 지방자치제와 청소년행정의 문제점
3) 지방자치제와 청소년행정의 발전방안

5. 작성 소감 및 느낀 점을 제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거의 모두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나 또 그 업무를 위탁내지는 보조받아 수행하는 청소년관련 단체의 직원들이라면 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보니 청소년들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학교는 결론적으로 국가교육 인적자원부의 지시와 법규와 시책의 범주내에서 지도하고 활동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국가 청소년위원회가 구상하고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수단과 목적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현실적으로 입시 등에 몰입되어 있는 학생들에겐 학교 외에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아무리 좋고 발전적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참여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다.
둘째, 행정 계선조직의 본질적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기능은 위축되고 퇴보되는 문제 경향이 있다. 충청남도에 있어서 청소년담당조직은 문화관광국 3개 과중 제일 마지막과(체육청소년과)로 편제되어 있고 체육청소년과내로 볼때도 청소년담당은 체육1계체육2계 다음에 국의 마지막계로 편제되어 문화관광업무기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렇다 보니 자연적으로 기능적 위치에서局내 타 업무 기능에 비하여 위축되고 영향력이 축소는 경향이 있다.
셋째, 직원들이 소속감 결여와 안일무사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 아무리 직원들이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창의적으로 연구하여 좋은 시책사업을 내어 놓는다 해도 조직의 위치와 기능의 인지도에 따라 채택이나 중요업무로 지정 시행되지 않고 후 순위로 밀리거나 보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럴 경우 소속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열의와 성의를 저버리게 되고 다른 곳에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 눈을 돌리게 된다.
3) 지방자치제와 청소년행정의 발전방안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현재와 같은 청소년관련 여러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종합하며 조성과 총괄기능만을 담당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주무부서인 청소년 과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청소년육성 행정의 기획조정시행을 담당하며 기초자치단체의 해당부서(계단위)에서는 현장의 실질적인 청소년행정의 집행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모든 조직의 변화와 행정체계 및 기능의 재정립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육성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고 현실의 자원과 조건을 최대한 고려한 효율적이며 유연하고 다기능적인 체계로 조직되어야 할 것인데 예컨대 충청남도의 경우는 현재 민선4기에 들어와서 미래전략사업본부라는 국단위규모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백제권개발팀군엑스포준비팀꽃박람회 기획단의 조직을 갖추고 해당 업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중장기적 미래를 기획하고 생각한다면 청소년관련 대책에 관한 미래전략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므로 광역지방자치 단체에는 이러한 청소년에 관한 정책기능도 아울러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행정의 기능은 청소년행정에 대한 정책기능과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에의 자주적 기능을 조장하는 사업기능이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기획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되는 주요업무로서 기획관실의 혁신정책 기획관소속으로 교육협력담당이 있어 자치단체내 학교교육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교육청을 통하여 협의,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고 또한 문화관광국 소속으로 청소년담당에서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기관위임사무와 자체사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교육지원담당과 상당부문 업무가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내에서의 청소년행정기구는 현재 교육자치제도가 진전되고 있고 업무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감안할 때 기획관리실내의 1개 과(課)로 설치하되 현행의 청소년담당기능과 교육지원담당기능을 통합하여 학교교육의 지원과 학생외의 일반청소년관리, 청소년들의 진로지원, 청소년육성기반시설 확충 등의 종합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작성 소감 및 느낀 점을 제시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 정책은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도 정착하지 못한 걸음아 단계에 전체 청소년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진일보된 복지 요구가 맞물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청소년관련 정책이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보호정책 중심으로 양분됨으로써, 청소년복지 분야가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청소년복지정책이 소홀이 이루어진 또 다른 이유로는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와 같은 차원에서 인식되고 동일한 아동복지법의 규율을 받음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복지정책에 요구되는 법적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최근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복지가 최근에 중요하게 대두된 사회적 배경을 시작으로 하여, 기본개념 및 청소년권리, 현행 법령체제에 대한 조사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청소년복지 관계법령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완전한 법령체제는 있을 수 없지만, 현행 청소년복지 관계법령 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규범적 실효성의 문제도 크다. 특히, 복지행정에 있어서 법의 흠결은 국가의 급부적 복지행정권한의 발동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점에서 관계법령 정비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청소년육성제도와 관련한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제도와 행정 등에 관해 서술하고, 이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최근 청소년 분야는 새로운 청소년 관련법의 제개정, 청소년 행정기구의 개편 등 청소년의 성장환경에 질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청소년 활동의 패러다임 변화와 청소년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는 국가 사회적 인식,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의 참여’라는 화두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홍봉선 외.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2001)
김동규(2006).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조영승(2003). 「청소년수련활동의 의미와 청소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청소년학회.
김명수(200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행정체계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청소년육성,   육성제도,   청소년관련법,   정책,   제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