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서술
1) 세월호 사건
2) 가습기살균제 사건
2. 두 관점에서 서술
1) 세월호 사건
2) 가습기살균제 사건
3. 두 관점에 대한 자신의 평가
1) 세월호 사건 평가
2) 가습기살균제 사건 평가
Ⅲ. 결론
◆ 참고자료 ◆
Ⅱ. 본론
1.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서술
1) 세월호 사건
2) 가습기살균제 사건
2. 두 관점에서 서술
1) 세월호 사건
2) 가습기살균제 사건
3. 두 관점에 대한 자신의 평가
1) 세월호 사건 평가
2) 가습기살균제 사건 평가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에게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원인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뿌리 깊은 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사료된다.
2) 가습기살균제 사건 평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큰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제조회사의 제품 개발 당시의 안전의식과 소비자지향성은 매우 낮은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회사는 제품의 용기에 살균제 성분이 표기되지 않았으며, 독성학적 근거 없이 사용방법과 ‘안전’, ‘안심’, ‘무해’ 문구를 표기했다. 모든 제품이 안전보건에 대한 과장 또는 허위 정보를 표기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조, 제품 생산과 판매, 제품 사용 과정에서 살균제 성분에 대한 기업의 위험 관리는 없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는 무조건 집 안의 세균을 없애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는 식의 광고도 잘못되었다.
만일 정부나 기업이 이러한 정보를 2011년 보다 먼저 알아냈더라면 피해자는 그만큼 줄었을 것이고, 나아가 그들이 가습기살균제로 쓰였던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을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팔기에 앞서 철저히 검증했더라면, 이 사건은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국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의 부재, 생활화학제품의 관리체계 미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의 부족, 소관부처의 불명확성과 무성의한 대응 등이 문제였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기업은 책임감을 갖고 예방에 앞장서야 하겠으며, 국가는 살균제 사고의 근본적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겠다.
Ⅲ. 결론
지난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경기도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 승객 총 476명을 실은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아침 8시 48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월호는 4월 16일 사고가 발생한 후, 이틀만인 4월 18일 11시 50분 경 완전히 침몰했다. 총 475명이 탑승한 세월호의 침몰로 단원고등학교 학생 246명, 교사 10명, 일반인 승객 4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미수습되어 총 304명의 희생되었다.
피해자 300명 중 대부분이 어린 고등학생들인 최악의 해상재난인 세월호 사건은 안전관리의 잘못된 관행, 사고 초기 선장 선원의 무대응, 긴급구조에서 위기관리체계의 오작동, 재난총괄기구의 무능력 등이 나타나면서 국가위기관리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된다. 세월호 사건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안정장치가 해체 되었고, 관료 출신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이 세월호 참사의 주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급속한 산업성장 이면에 감춰져 있던 대한민국 안전 체계망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첫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에 대한석유공사의 계열사인 유공바이오텍(이후 유공)에서 만들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원인미상의 폐손상에 의하여 다수의 산모와 영유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측은 보건당국인 질병관리본부(KCDC)에 신고해 곧바로 역학조사가 진행되었다.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역학조사가 발표되었는데 산모사망의 원인은 가습기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서 노출재현 시험과 세포독성시험 그리고 흡입독성 동물실험을 실시한 결과 사람에게서 나타난 폐섬유화가 확인된 6개 제품을 강제회수하고 다른 제품들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큰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흡입독성에 대한 시험을 거치치 않은 가습기살균제는 아무런 규제 없이 시장에 나왔고, 10년이 넘게 판매되었다. 정부는 이것이 ‘살균제’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것이 의외약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것이 세정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부는 이 원료가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습기살균제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현대 과학의 산물인 생활화학제품이 잘 관리되지 않았을 때 사회에 어떠한 재난을 가져다주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 참고자료 ◆
과실연(2014)「세월호 침몰, 무엇이 문제였나」제165호 과실연 웹진
김영욱,함승경(2015)「세월호 침몰은 참사인가? 사고인가?」한국PR학회
김지원 외(2019)「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학술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다양한 관점의 이해」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5권제4호
김철(2016)「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민관유착의 실태」사회공공연구원
문강희(2015)「2014년 잔인한 4월 세월호 감사를 하다」
문성제(2014)「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1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1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박경신(2018)「세월호 사태의 원인에 대한 법문화적인 분석」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박동균.(2016)「세월호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위기관리행정의 문제점과 정책과제」한국치안행정논집, 13(1)
사공영호(2016)「세월호 사고와 규제 실패의 성격」규제연구 제25권 제1호
안병우(2015)「세월호 사건 기록화의 과정과 의의」한국기록학회
이영희(2019)「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해법의 모색」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5권 제4호
이호영(2019)「1기 특조위 활동 성과와 조사활동 방해로 인한 한계」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과제 점검을 위한 대토론회
최예용(2017)「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행과 교훈(Q&A)」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3권제1호
황광일(2015)「세월호 침몰시의 힐링각변화 조건에서 승객의 정상적인 탈출시나리오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해양환경안전학회지
홍성만,한준섭(2019)「사고, 재난, 그리고 참사의 사회적 구성(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 확산과정)」한국공공관리학보 제33권 제4호
홍성욱(2018)「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료적 조직 문화」과학기술학연구 제18권 제1호
“규제완화 광풍 속에 세월호가 침몰했다”, 경향신문, 2014.05.15.
2) 가습기살균제 사건 평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큰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제조회사의 제품 개발 당시의 안전의식과 소비자지향성은 매우 낮은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회사는 제품의 용기에 살균제 성분이 표기되지 않았으며, 독성학적 근거 없이 사용방법과 ‘안전’, ‘안심’, ‘무해’ 문구를 표기했다. 모든 제품이 안전보건에 대한 과장 또는 허위 정보를 표기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조, 제품 생산과 판매, 제품 사용 과정에서 살균제 성분에 대한 기업의 위험 관리는 없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는 무조건 집 안의 세균을 없애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는 식의 광고도 잘못되었다.
만일 정부나 기업이 이러한 정보를 2011년 보다 먼저 알아냈더라면 피해자는 그만큼 줄었을 것이고, 나아가 그들이 가습기살균제로 쓰였던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을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팔기에 앞서 철저히 검증했더라면, 이 사건은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국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의 부재, 생활화학제품의 관리체계 미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의 부족, 소관부처의 불명확성과 무성의한 대응 등이 문제였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기업은 책임감을 갖고 예방에 앞장서야 하겠으며, 국가는 살균제 사고의 근본적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겠다.
Ⅲ. 결론
지난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경기도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 승객 총 476명을 실은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아침 8시 48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월호는 4월 16일 사고가 발생한 후, 이틀만인 4월 18일 11시 50분 경 완전히 침몰했다. 총 475명이 탑승한 세월호의 침몰로 단원고등학교 학생 246명, 교사 10명, 일반인 승객 4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미수습되어 총 304명의 희생되었다.
피해자 300명 중 대부분이 어린 고등학생들인 최악의 해상재난인 세월호 사건은 안전관리의 잘못된 관행, 사고 초기 선장 선원의 무대응, 긴급구조에서 위기관리체계의 오작동, 재난총괄기구의 무능력 등이 나타나면서 국가위기관리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된다. 세월호 사건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안정장치가 해체 되었고, 관료 출신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이 세월호 참사의 주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급속한 산업성장 이면에 감춰져 있던 대한민국 안전 체계망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첫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에 대한석유공사의 계열사인 유공바이오텍(이후 유공)에서 만들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원인미상의 폐손상에 의하여 다수의 산모와 영유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측은 보건당국인 질병관리본부(KCDC)에 신고해 곧바로 역학조사가 진행되었다.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역학조사가 발표되었는데 산모사망의 원인은 가습기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서 노출재현 시험과 세포독성시험 그리고 흡입독성 동물실험을 실시한 결과 사람에게서 나타난 폐섬유화가 확인된 6개 제품을 강제회수하고 다른 제품들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큰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흡입독성에 대한 시험을 거치치 않은 가습기살균제는 아무런 규제 없이 시장에 나왔고, 10년이 넘게 판매되었다. 정부는 이것이 ‘살균제’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것이 의외약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것이 세정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부는 이 원료가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습기살균제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현대 과학의 산물인 생활화학제품이 잘 관리되지 않았을 때 사회에 어떠한 재난을 가져다주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 참고자료 ◆
과실연(2014)「세월호 침몰, 무엇이 문제였나」제165호 과실연 웹진
김영욱,함승경(2015)「세월호 침몰은 참사인가? 사고인가?」한국PR학회
김지원 외(2019)「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학술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다양한 관점의 이해」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5권제4호
김철(2016)「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민관유착의 실태」사회공공연구원
문강희(2015)「2014년 잔인한 4월 세월호 감사를 하다」
문성제(2014)「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1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1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박경신(2018)「세월호 사태의 원인에 대한 법문화적인 분석」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박동균.(2016)「세월호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위기관리행정의 문제점과 정책과제」한국치안행정논집, 13(1)
사공영호(2016)「세월호 사고와 규제 실패의 성격」규제연구 제25권 제1호
안병우(2015)「세월호 사건 기록화의 과정과 의의」한국기록학회
이영희(2019)「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해법의 모색」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5권 제4호
이호영(2019)「1기 특조위 활동 성과와 조사활동 방해로 인한 한계」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과제 점검을 위한 대토론회
최예용(2017)「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행과 교훈(Q&A)」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3권제1호
황광일(2015)「세월호 침몰시의 힐링각변화 조건에서 승객의 정상적인 탈출시나리오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해양환경안전학회지
홍성만,한준섭(2019)「사고, 재난, 그리고 참사의 사회적 구성(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 확산과정)」한국공공관리학보 제33권 제4호
홍성욱(2018)「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료적 조직 문화」과학기술학연구 제18권 제1호
“규제완화 광풍 속에 세월호가 침몰했다”, 경향신문, 2014.05.15.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