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론 1.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 관점에서 빈곤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비교하시오. 2. 북한이탈주민 아사사건을 요약하고, 이 사건의 빈곤의 원인과 문제해결을 방법을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 기반을 두어 논하시오.

소개글

빈곤론 1.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 관점에서 빈곤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비교하시오. 2. 북한이탈주민 아사사건을 요약하고, 이 사건의 빈곤의 원인과 문제해결을 방법을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 기반을 두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빈곤의 개념
2,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3, 구조기능주의와 빈곤
4, 갈등주의와 빈곤
5. 북한이탈주민 아사사건의 원인과 문제해결 방법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탈주민들과 교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명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관악구에 사는 새터민들이 꽤 많다. 보통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알고 지내면서 도움을 준다며 “그런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새터민이 한 사람 있는데, 물어보니까 본인도 뉴스를 보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새터민이 숨진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한 씨는 경찰의 방문도 꺼렸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통영경찰서 신변보호관이 지난 2월 한 씨가 관악구로 다시 돌아간 것 같다고 통보해줬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는데 본인이 만나기를 꺼려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돕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손길도 미치지 못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한국에 온 지 5년 이내의 북한이탈주민에게 반기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실태조사를 한다. 이 실태조사 결과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한 씨는 한국에 정착한 지 5년이 훌쩍 넘은 상태였다.
생계를 꾸릴 경제적 여유도 없었다. 지난 10월 한 씨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민 센터를 찾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신청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수당 신청을 직접 했으면서 왜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이가 만 6살이 넘은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원은 중단됐고, 한씨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임대아파트는 처음 한국에 온 2009년부터 적을 두고 있는 곳이었다. 경남 통영에서 머물 때도 서울 관악구 아파트의 임대료를 냈다.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부터다. 매달 16만4000원의 임대료는 보증금 1074만원에서 16개월 동안 깎여 나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임대료가 밀리자 지난 3월 한 씨에게 연락했다. 그러자 한씨는 “4월에 아파트에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게 세상과 닿은 마지막 연락이었다. 결국 이렇게 이웃도, 경찰 신변보호관도, 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도, 주민 센터 사회복지사도 한 씨와 한 씨 아들의 삶을 확인할 수 없었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아마르티아 센은 빈곤의 원인은 생산의 부족이 아닌 잘못된 분배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정부가 개입해서 자원을 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해도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실업과 불평등 같은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빈곤을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 갈등주의를 들 수 있는데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사회 비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빈곤이 결코 사회에 이로운 것으로 보지 않는데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빈곤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생산수단의 유, 무에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는 자본가(가진 자)와 노동자(못 가진 자)의 두 가지 계급으로 구분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신청주의는 복지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공부조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 이해도도 낮다. 탈북 모자와 비슷한 시기인 2019년 11우얼 2일 서울 성북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네 모녀는 빈곤한 가운데서도 받은 지원금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었던 이들은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급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지원 제도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 긴급복지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주민 센터 담당자가 제안한 생활고 등에 대한 상담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복지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으면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도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복지를 신청 주의로 한정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일종의 스크리닝(복지수요 걸러내기)으로써 복지 수요를 줄이고자 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계산이 깔려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는 구조기능주의처럼 너무 보수적이고 수동적이며 잔여적으로 선별에 의해 복지급여를 제공하려는 습성이 강하다. 후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가 점령한 사회라지만 마르크스가 주창한 소외의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할 것인가 아니면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할 것인가에 따라 주관적 빈곤과 객관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생존을 위해 최소한 유지되어야 할 일정한 욕구(needs)를 규정하고, 이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일정한 소득수준을 상정하여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 상태를 빈곤으로 규정한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 빈곤의 개념에 대한 많은 논의는 주로 빈곤의 절대성과 상대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체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자원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빈곤으로 정의하며, 절대적 빈곤의 측정은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충분히 소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측정 혹은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소비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고 있는가에 대한 측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신청주의는 복지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공부조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 이해도도 낮다. 이로 인해 지금도 상대적, 절대적 빈곤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족들에 대한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로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보다 제도적이고 보편적인 빈곤 대책을 고민하여 복지서비스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빈곤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빈곤,   빈곤론,   구조기능주의,   갈등주의,   기능주의,   빈곤의원인,   빈곤이론,   북한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