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찬성 [의무투표제 허용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의무투표제 찬성 [의무투표제 허용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의무투표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2. Main Opinion. 우리나라의 소득별, 연령별 투표율 차이가 매우 크다. 의무투표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투표하게 만들 것인가?
#3. Main Opinion.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계층별 투표율 역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국민 참여를 통한 ‘정치 효능감 증진’을 위해 의무투표제가 필요하다.
#4. (반대측) 낮은 투표율 문제를 왜 의무투표제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5. (반대측) 의무투표제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6. (반대측) 호주의 동키보트(Donkey Vote)로 인한, 투표의 질적 향상이 없음을 언급 시
#7. (반대측) 투표율 향상은 정치교육과 투표시간 연장으로도 이뤄낼 수 있다는 주장 +(의무투표는 동키보트가 만연해질 것이다.)
#8. (반대측) 의무투표제 없이도 소득격차를 줄인 나라들이 있다.
#9. (반대측) 의무투표제로 인해, 투표를 해야 해서 하루 일을 못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10. (반대측) 투표율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
#11. (반대측) 덴마크, 스웨덴의 경우, 의무투표제 없이도 정치발전이 가능했다.
#12. Main Opinion. 호주는 벌금 등의 제도로 투표율을 높였다. 그리고 단순히 투표율 제고의 목적이 아닌, 의무투표로 참여의 원칙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본문내용

때,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결국 교육 강국이 되었습니다. 당장, 국민들에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결국 미래에 가져다주는 사회적 이익이 더욱 크다면, 저는 투표를 하게 해서 지금보다 바람직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0. (반대측) 투표율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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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우리들의 정치 무관심과 정치 불신은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 바로 의무투표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호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주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한 이후, 호주의 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노동당이 장기 집권하였습니다. 그렇게 노동자들은 투표를 했더니 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집단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의 정치적 인식이 바뀌었고, 정치적 효능감 또한, 제고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일단,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서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정치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소수 정당들이 만들어져서 다시 또 국민들이 이러한 정당에 투표를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의무투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조금 덧붙이자면,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열세에 몰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를 싫어하십니까? 정치를 보면 혐오감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투표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정치의 문제는 오로지 정치로만 풀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도 좋고, 제도를 만들고 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반대측) 덴마크, 스웨덴의 경우, 의무투표제 없이도 정치발전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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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와 스웨덴의 정치발전의 경우,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초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노조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세력이 정당을 이루었고, 그들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여 사회민주당, 노동당을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자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계급정당도 아직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그 나라들이 교육을 통해 높은 정치 참여율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2. Main Opinion. 호주는 벌금 등의 제도로 투표율을 높였다. 그리고 단순히 투표율 제고의 목적이 아닌, 의무투표로 참여의 원칙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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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그에 대한 사유서를 받을 때,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제도를 잘 설계하고 보완한다면 투표율을 높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방향에 있어서, 단순히 투표율 제고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로써 왜 투표가 필요한 것인지를 알리고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사회의 국민이고 그렇기에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이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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