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헌법의 인간의 기본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양심의 자유는 기본 권리에 속한다.
#2. Main Opinion. 국가안보의 목적은 국민 안전, 인권 보호이다. 군대 의무화는 목적이 주객전도된 모순이다.
#3. Main Opinion.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모두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양심의 자유라는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다.
1] 있다. => 목차에서 확인해서 답변
2] 없다.
#4.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때]
[만약, 너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화제 전환용으로 사용]
#5. (반대측)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
#6. (반대측)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7. (반대측)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 중인 상태로, 중대한 위기에 있다.

본문내용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훈련을 시키고 특수 분야에 이들을 투입하고, 군대에 있는 기간보다 이행 기간을 늘리면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6. (반대측)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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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 문제를 국민의 형평성 측면에서 따지고 든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처벌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이들의 희생을 부르는 일이라면 곤란하겠지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쇄할 다른 일들을 찾아보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공공의 직무를 찾아서, 이를 수행하도록 하면,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반대측)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 중인 상태로, 중대한 위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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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일찍부터 운영하던 국가들은 실제 교전이 발생하던 전쟁 상황 속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계속 인정해왔습니다. 그 나라들이 모두 망하거나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내전에서도,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미국이니까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던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차 대전승전국인 영국도 이를 인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병을 했던 국가들이 모두 강력한 국방력을 가졌다는 역사적 증거도 딱히 없습니다.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기를 저하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대치관계에 있는 대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병력 부족이나 안보위기가 초래되진 않았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봤을 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약 6~700명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숫자 때문에 안보상 위기가 초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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