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서평]존 롤스 정의론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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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서평]존 롤스 정의론 서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존 롤스에 대한 소개

제 2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제 3장 원초적 입장

제 4장 정의의 두 원칙

제 5장 정의로운 제도들

제 6장 정의론과 공리주의

제 7장 정의론과 공동체주의

제 8장 정의론과 자유지상주의

제 9장 정의론이 끼친 영향들

제 10장 자유와 평등의 공존

제 11장 《정의론》과 우리의 삶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 자유와 평등의 공존
현대의 정치철학은 재산의 평등에 대한 각각의 입장에 따라 좌파와 우파로 나뉘었다. 우파는 재산의 사적 재산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재산의 평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반면, 좌파는 국가의 통제 아래 재산을 평등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롤스나 드워킨은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주의적 철학 안에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재능이나 운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서 롤스는 선천적인 재능이나 좋은 집안, 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오직 자기 자신만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면 괜찮다는 입장이었지만, 드워킨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했다. 드워킨은 자유주의와 평등의 양립을 인정한 롤스의 문제의식을 수용하는 한편 평등이라는 가치에 더욱 매달리며 롤스의 부족한 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점에서 드워킨은 무지의 베일과 평등의 가치를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에 도입하려 한 롤스의 의도를 계승한 후계자라고 볼 수 있다.
제 11장 《정의론》과 우리의 삶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시민 중심의 정치와 사회제도는 시민혁명을 시발점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시민혁명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평등인데 이에 대해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라도 침해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롤스는 자유 우선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으로 내세워 밀의 자유주의 사상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언론, 출판, 집회, 종교, 재산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평등하게 보장 받아야 하는데 어느정도의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바른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나 규범을 다루는 학문은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윤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중요시되어왔다. 그러나 롤스가 살았던 20세기에는 사회과학이 발달하면서 현실의 정치나 제도를 분석하고 수치화시키는 실증주의가 발달하였고 정치적 이상이나 규범, 평등 그리고 인권과 같은 가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현대 사회는 점점 경제적인 이익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류는 경제 대공황과 두 번의 세계대전 등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 롤스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도전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우리는 모두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제각각 그 생각이 다르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정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즉, 행위나 제도에 대한 시시비비의 판단 기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71년도에 출간된 [정의론]은 하버드대학 철학과 교수였던 존 롤스가 정의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로 정립하기 위해 탐구하고 실험한 내용을 다룬 책이다. 롤스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참혹한 인간과 사회의 실상을 깨닫고, 정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게 되었다. 롤스는 이러한 현실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유와 평등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자유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아무리 효율성이 뛰어나도 정의롭지 않은 사회는 폐기되어야 하며, 경제적 효율성이 정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약자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분해야만 한다고 했다.
우리는 개개인의 삶 속에서 수많은 불평등과 ‘정의의 부재’를 여전히 실감하고 있다. ‘흙수저론’으로 상징되는 계층 및 세대 간의 갈등, 자유주의와 평등주의가 첨예하게 맞서는 복지국가 논쟁,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 등은 정의의 부재를 나타낸 말이다.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가 사회의 암 덩어리가 되지 못하도록 건강하게 관리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으며 그 무엇보다 우리의 자유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롤스의 정의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한다면 정의로운 사회체제 속에서 건강한 시민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면수, 『존 롤스 정의론』, 주니어 김영사, 2019.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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