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소개글

환경법,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
(2)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점 및 발전방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게다가 입법적 문제도 존재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하자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해당 지역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원고의 경우 해당 지역 내 주민은 인정하지만, 지역 외 주민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환경문제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변 지역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개인이 입증하는 것은 어렵고, 이러한 입증을 거쳐도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의 수립이 필수적이라 보인다. 또한 하자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해당 승인 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법원은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당해 승인 처분이 위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하자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포기한 것으로, 이러한 태도로 인해 현행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잃고 있는 것이며, 이 역시 현행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살펴보았다. 입법 취지와 내용, 그 절차 등은 흠잡을 바 없이 체계적으로 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반해 현실적인 시행, 과정, 사후 관리 및 규제 등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본다. 특히 관련 전문가 집단의 구성이 필수적이라 생각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부서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토기본법에서 다루는 국토계획평가제도는 사실상의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이므로, 이원적 제도에 해당하는 바 이를 하루빨리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적 부분에서는 환경피해로 인한 원고적격을 단순히 지역 내 주민 뿐 아니라 지역 외 주민이라도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오염 피해는 범지역적이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결론
과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었다. 국토의 상당부분이 산지로 남아있으며,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 일본의 방사능 문제 등 주변국에 의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마스크 없이는 밖을 다닐 수 없게 되었고, 해산물은 먹을 때 마다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환경오염 청정지대라는 생각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경우도 이러한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개발사업의 환경평가를 보다 엄격하고 전문적인 집단을 통해 관리하고, 이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처벌과 배상 책임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무책임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였으면 한다.
4. 참고문헌
이지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연구」, 부경대학교, 2016.
동덕수,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김재석, 「환경영향평가과정」,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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