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연구

소개글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정의

2. 비정규직 유형

3. 비정규직계약 실태분석

4. 비정규직의 문제점

5.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한 감원과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라고 답한 경우가 26%를 차지하여 사업장에서 고용불안을 느끼는 주된 이유가 비정규직 그로자의 고용증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근로자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직장에서 언제 해고될지 몰라 걱정이다라는 항목에 그렇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정규직이 15%인데 반해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82%를 차지해 대부분이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상에 비정규직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 23조 계약기간)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 만료일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해고가 된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근로자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언제 일을 그만두게 될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정이며, 실제로 회사에서 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정규직으로서의 전환가능성은 비정규직 인력에게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교육훈련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바람직한 인력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조직몰입 및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장비가 적절한 개선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개선방안은 최장 계약기간의 조정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선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최장 계약기간의 제한은 잦은 이적관리비용으로 유발함으로써 기업의 성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 측면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인력의 사기와 소속감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특정상황에 맞게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선을 민법에 규정된 3년의 고용계약기간과 같이 1회에 2년 또는 3년으로 조정하는 것 또한 좋은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노동보호법의 영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과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법 제도는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어 건전한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육성시켜 근로계약의 자발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편법적 노무관리 차원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은 억제하는 측면으로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법제도의 유연성을 조화시켜 편법적인 노동계약 대체를 억제해야 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향의 미래지향적인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노동법적 규제의 기본방향은 ①근로기준법등 노동보호법규의 보호범위 및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균등대우의 원칙의 실질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엄격한 규제, 위반시의 사법(私法)관계에 대한 효력을 명시하고, ②집단적인 교섭을 통해 적용이 확대된 노동보호규정들이 현실에서 실질화될 수 있도록 집단적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입법이외의 개선방안들로 비정규 근로계층의 인적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관리시스템의 구축과 비정규 근로계층의 정책적 보호관리를 위한 지원인프라의 확충을 들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종 복지정책 및 인적자원에 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에 지워지는 과도한 복지비 분담은 비정규직에 관한 법정복리제도의 이행을 감소시켜 오히려 비정규직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복지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복지이익을 창출하여 노동시장열위자에게 돌아가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정보망 구축과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에 정책우선순위를 두어 장,단기적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하여 비정규직의 효율적인 활용과 인적자원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입법적으로 확정되어진 근로 조건의 이행 등에 관한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서 편법적으로 자행되어지는 비정규직의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한 처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모든 계약의 서면화가 이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임금과 해고 및 파산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사안이다. 효율적 직업훈련체계 구축을 통해 기능적 고용조종의 범위를 확대시켜 결과적으로 정규직의 비정규직 대체를 억제해야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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