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원주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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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다원주의의 내용

(1) 비공식적 부문

(2) 자발적인 부문

(3) 상업적 부문

(4) 공적 부문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할 수행에 있어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의 기구는 사회보험이다. 이 사회보험을 통해 모든 시민의 생활수준과 그 수준의 적절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는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전환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에서 비공식부문과 공식부문의 비중이 전면적으로 역전될 수밖에 없었다. 한 가지 지배적인 복지근원 이론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있다. 즉, 시장이 가계를 대체할 때까지는 가계가 먼저 혼합복지를 주도하며, 마지막에는 국가가 복지의 중요한, 또는 독점적인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Goodin은 복지국가를 자립(self-reliance)으로 대체시키려는 주장은 도덕적으로 문제시되고, 그 자립은 가족에 대한 의존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Taylor-Gooby의 연구에 의하면 공중들은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중요한 복지국가의 서비스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 보면 이기(self-interest)와 국가서비스의 계속적인 확대라는 이중적인 태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복지를 추진하면서 자립의 역할을 축소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을 대신하여 해결해 주어야 할 많은 사회문제를 가진다. 국가복지의 역사적 발달에서 보면 복지가 대응하는 사회문제의 원인과 복지에 있어서의 적절한 국가역할에 관한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표출되었고, 그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복지의 미래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첨예화되었다.
1970년대의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비판이 좌우익 모두에 의해 제기되는데,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분석에는 시장적 우익과 마르크스적 좌익 등의 분석이 있다.
먼저 우익들은 복지국가의 위기를 정부지출의 확대와 정부의 성장에 귀결시키는 반면에, 좌익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 특히 복지국가의 모순에 귀결시키고 있다.
요컨대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복지의 제도화에 있어 공적 부문의 역할이 증대 강조되었다. 공적 부문이 가지는 장점으로는 모든 시민에 대한 안전망의 제공, 설정된 욕구에 대한 책임과 그것에 대한 대응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적 부문은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인적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는 비공식부문의 비중이 공식부문의 비중보다 크다. 공적 부문에 의한 자원공급량은 자발적 부문이나 상업적 부문에 비해 훨씬 많지란 비공식부문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정세변화 가운데서 비공식부문과 자발적 부문이 각광을 받고 있는 점이다. 이는 공적 부문이 가지는 한계 내지 결점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재정사정의 악화와 재원분배에 대한 억제,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행정적 대응 및 공적 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선택의 폭의 현저한 축소 등을 들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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