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4가지(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소개글

노인복지정책 4가지(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및 의의
2.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1) 가족구조의 변화
2)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
3)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3. 노인복지정책의 단계
4. 노인문제를 설명하는 이론
1)현대화이론
2)분리이론
3)활동이론
4)교환이론
5. 노인복지정책의 역사

Ⅱ. 본론 ; 노인복지정책 4가지를 중심으로
i. 소득보장정책
1. 소득보장의 의미
2.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1) 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경로연금제도→기초노령연금
(1)자격기준
(2)서비스비용
3.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1) 경로우대제도
2) 각종세제혜택
3) 기타
4.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1) 국민연금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i. 의료보장정책
1. 의료보장의 의미
2. 노인의료보장의 필요성
3. 노인의료보장의 정책원리 및 추진 목표
1) 노인의료보장의 정책원리
(1) 적용대상의 보편성 원리
(2) 재원부담의 형평성의 원리
(3) 급여수준의 적정성의 원리
(4) 의료서비스와 개호 서비스의 병행원리
2) 노인 보건· 의료정책의 추진목표
4. 노인의료보장정책의 종류
1) 건강보험제도
(1)적용대상
(2)급여
(3)관리운영(전달체계)
(4)재정
2) 의료급여제도
(1)적용대상
(2)급여
(3)관리운영(전달체계)
(4)재정
5.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가.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나. 해결방안 및 과제
1) 건강보험의 내실화
2) 노인의료 시설 확충 및 인력개발
iii. 주거보장정책
1. 주거보장의 의미
2. 주거보장정책의 현황
1)재가급여의 내용
(1)영구임대주택
(2)주거급여
(3)주거환경개선(집수리)사업
2)시설급여의 내용
(1)노인복지주택
(2)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3) 주거보장 서비스와 급여의 연계절차
3. 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1)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2) 노인주거정책을 위한 정책협의기구 마련
3) 고령자 적합주택의 개발과 공급
4) 서민층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확충
5) 노인주거보장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활성화
6)고령자주거안정법의 도입(현재 법안도입 추진중)
4. 개선방안
1) 정책적 측면 개선방안
2) 시설적 측면 개선방안
3) 세제 등 금융지원정책 개선방안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장기요양보호의 의미
장기요양보호의 사업체계
1) 대상자
(1) 장기요양 대상 노인
(2) 대상 인구 추정
2) 장기요양서비스
3) 서비스 제공자와 시설
4) 관리운영방식
2. 장기요양보호의 방법
1) 재가복지
2) 시설복지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시행의의 및 기대효과
2) 사회복지적 의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의미 :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2)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에 따른 변화
<1> 서비스 제공형태의 변화
① 서비스 대상의 확대
②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변화
③ 수급자 선정 철자의 변화
<2> 서비스 제공 기관의 변화
① 운영비 지원 방식의 변화
② 제한된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공급체계에서 다수의 경쟁적 서비스공급체계로 변화
<3> 수급자에 대한 변화
3) 적용대상 및 급여대상
(1) 장기요양대상자란?
(2) 등급 판정 기준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인정절
4) 재정부담
(1) 장기요양보험료
(2) 국가부담
(3) 본인일부부담
5) 급여종류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6) 관리운영체계
7) 제공기관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요원
(3)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관리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4) 장기요양기관의 비용청구 및 지원
5.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재정부담의 증가
2) 보험자 체계의 문제
3) 장기요양 신청자의 문제
4)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부족
5) 형평성 저하의 문제
6. 개선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판정이 끝나면 공단이 그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대상자는 그 다음 장기요양기관과 이용 계약을 맺고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황진수 외, 2007: 167-168).
6) 관리운영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는 급여 관리와 재정관리 주체의 일원화를 통해 관리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체계를 활용하여 관리운영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리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외에도 수가 및 보험요율 등에 관한 심의·결정 등을 담당할 장기요양위원회와 요양보호 대상 여부 및 요양등급 결정 등을 위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6~22인의 심의기구로서 적용대상자대표, 장기요양기관 등 대표, 그리고 공익 대표들로 구성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을 하는 기구로서 지역단위로 설치되며 15인 이내의 의료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김태성 외, 2007:399)
7) 제공기관
(1) 장기요양기관
<1>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된다.
<2>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32조)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는 경우 (31조)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된다.
②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신고하는 경우 (3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 설치 신고한 후 장기요양기관이 된다.
<표-5> 장기요양기관 설치절차 및 명칭구분
설치기준
제공 급여
명칭
광의의 명칭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노인복지법상
시설·인력 기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②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노인복지법상 시설·인력기준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③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규로 설치신고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재가급여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의제됨
(2)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이 장기요양요원이 될 수 있다.
※ ‘07.8.3 개정된 노인복지법에는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한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1급, 방문간호는 간호사(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 또는 간호조무사(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제공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관리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첫째, 보험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해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장기요양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둘째,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지정 취소, 폐쇄 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장기요양기관의 비용청구 및 지급
첫째,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보험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5.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재정부담의 증가
(1) 서비스 수요자의 증가
앞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노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후기 노령층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장기요양의 대상자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곧 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가서비스 보다는 시설서비스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 시설의 이용 시에는 보험수가가 1인당 74만원이 들지만 재가의 경우에는 24만원이 든다. 상대적으로 비싼 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시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3) 관대한 등급판정
등급 판정회의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등급판정에 관대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대상자에게까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 재정압박의 요인이 될 수 있다.
2) 보험자 체계의 문제
운영주체가 결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해지면서 종래의 전산망과 전국조직 등 인프라 등을 활용하면서 관리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험수급자(보험수익자) 측면에서 보면 본 요양서비스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이며 일방적인 서비스가 되어 전국 획일적이며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 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장기요양 신청자의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입대상자와 수급대상자가 다르다. 물론 이 제도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문제로 다가 올 수 도 있다. 그리고 장기요양 대상에서 장애인이 제외된 것도 문제가 된다.
4)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부족
(1)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 분리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분리되어서 제공이 되면서 복합적인 수요와 욕구를 가진 노인들에게 효과적인 보호가 부족하다.
(2) 공급기관의 부족
2006년 재가 1,045개소, 시설 815개소에서 현재 재가 13,815개소, 시설 2,016개소로 많이 늘어났지만 시설 충족률이 1%미만일 정도일 아직은 기관이 부족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시설이 부족하다.
(3) 수가체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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