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미국, 일본, 스웨덴)

소개글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미국, 일본, 스웨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1. 노인의 개념
2. 노인복지의 개념
3.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Ⅱ.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1. 미국
2. 일본
3. 스웨덴

Ⅲ.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이념
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관련 법규
3.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Ⅳ. 각국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비교
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강상태가 양호하여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타인으로부터 몸시중 또는 간병을 받아야 할 고령후기 노인층의 증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복지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는 핵가족화현상의 가속화로 인해서 자녀들과 동거하지 못하는 노인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54년에는 전체 노인중 노인 혼자 사는 비율은 22.5%, 노부부끼리 사는 비율까지 합한다 하더라도 58.5% 수준에 불과했었는데 1995년에는 독거노인이 41.6%, 노부부세대까지 합하면 95.0%에 이른다. 이와는 반대로 자녀들과 동거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1954년에는 39.3%였던 것이 1995년에는 5.0% 이내로 감소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자녀들과 근거리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들과의 교류가 매우 빈번하다. 스독크호름(Stockholm)시가 노인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중 73.0% 내외는 1주에 1회 내지 2회씩 자녀들과 접촉하고 있고, 고령후기 노인들의 경우 그 빈도는 더욱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자녀들이 별거하는 노부모를 보살피는 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지만 자녀들과의 동거비율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를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등장한다.
셋째는 195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폭이 확대됨으로써 가정에서 노인을 보살필 여성인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의 사회진출비율은 28.0%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1997년에는 81.5%로 상승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종전까지 가족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아왔던 노인들의 문제를 사회지원체제의 확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다.
사회보장 지출비용은 GNP 대비 30%, 국민소득 대비 42.0% 이며 국민의 세금 부담율은 소득의 38.0%-50.0%이다. 의료공급체계는 의료공영제로 모든 병원의 운영주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민간운영7.0%) 의료비 지출 GNP 대비 8.8%(세계 최고)
* 스웨덴 인구고령화 추이
주요 선진국들의 가장 큰 인구학적 특징은 높은 고령화율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웨덴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고령화 율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이미 1890년에 65세 인구가 7%를 넘어섰고, 1975년에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1999년에 17.8%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다. 평균 수명을 보면 여자는 81.9세, 남자는 76.9세로 일본, 스위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노령화지수 (65세 인구/14세이하 인구 * 100) 역시 1999년에 98.7% 로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가 크다 할 수 있는 80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도 1992년 4.5%에서 2000년에 5%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OECD Health data, 2001).
2) 스웨덴의 사회보장정책
스웨덴의 소득보장은 공적연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본연금 및 수입관련 보조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연금은 은퇴전 직업을 통해서 얻은 수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지만, 보조연금은 직장에서 받는 수입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연금은 사회보험 기여금과 국가교부금에 의해 재원이 충당된다. 기본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부양수당, 불구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이 기본연금에 부가하여 수급자에게 연금보조, 특별연금보조, 자녀지원금, 주택보조금 등이 제공된다.
이 외에 60~64세 노인을 위한 부분연금제도와 이 밖에 몇 가지 보조급부가 시행되고 있다.
(1) 노령연금제도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주로 노인과 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스웨덴의 사회보장 방식은 평등주의 원칙에 의한 균일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법 1962, 1976(부분연금), 1998(적용년도는 1999)에 이른 국민연금 방식에 의해 퇴직 후에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과 상호국의 협정에 의한 외국인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제도와, 모든 노동자와 자영자가 대상이 되는 소득비례연금제이다. 그리고 특수제도로서 공무원연금이 있다. 여기에 1974년에 개정되어 실시하고 있는 초로기(60~64세)의 노인이 시간제 노동을 하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연금제도가 있다.
① 적용범위;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은 스웨덴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자가 해당되는데, 외국인일 경우에는 본국정부와 스웨덴 사이에 보험혜택을 인정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때이다. 보험료납입조사와 소득조사는 하지 않으나 스웨덴에 거주시 57~62세시에 인구조사에 등록된 자라야 한다.
② 급여요건; 국민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은 퇴직과 관련없이 65세에 달하면 지급(60~64세인 경우에는 매월 0.5% 감액되나, 65~70세의 경우는 증액됨)한다.
노령연금의 기본액은 물가지수의 변동에 EK라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독신의 경우는 기본액의 96%(부부의 경우는 78.5*2%가 수급된다. )
소득비례노령연금의 급여는 65세에 달하면 지급하고, 최근 15년간 평균보수월액 평균의 60%를 지급하고 연금수급을 연기할 경우에는 70세까지 매월 연금액의 0.7%가 가산된다.
부분연금은 유급으로 일하지 않고 자영업도 못하여 소득비례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기본액의 55.5%가 수급된다.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60세 이상의 부인이 있을 경우에 자산조사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노령연금기준을 적용한다. )
(2) 기타 연금제도
연금보조는 기본연금제도하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 보조연금이 소액이거나 전혀 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방자치체 주택보조(KBT)는 지방자치체의 65세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득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보조를 받은 수혜자는 1994년 479,345명으로 전체노인의 약 30%에 해당 했다. 또한 지방자치체 주택보조를 받는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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