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형사정책 기말시험)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국가범죄의 특징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

소개글

(방송통신대 형사정책 기말시험)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국가범죄의 특징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약술형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5점)
2. 국가범죄의 특징 (10점)
3.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10점)

서술형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35점)

본문내용

. 목적형주의는 이러한 배경에서 과학적, 실증적 접근을 통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방위주의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형벌을 통한 사회방위라는 목적은 범죄자의 교육과 개선을 요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목적형주의는 교육형주의 또는 개선형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이 경우 (고전학파의 상대적 응보형주의에서 보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일반예방주의가 아니라, 범죄자라는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형벌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특별예방주의라고 한다. 즉, 특별예방주의는 좁은 의미의 목적형주의로 여기에 일반예방주의를 포함시키면 광의의 목적형주의가 되는 것이다.
일반예방주의에는 형벌집행에 의한 일반예방설과 형별예고에 의한 일반예방설이 있다. 전자는 필란제리에 의해 처음 주장된 이후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적용된 것으로 위하설(威說)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단기간 동안은 범죄에 대한 경감심을 불러일으키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감각이 무뎌지거나 우발범의 경우에는 기대만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후자는 베카리아 등이 주장한 것으로 포이에르바하의 심리강제설(心理强制說)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완성되었다. 심리강제설에서는 형벌의 목적은 범죄예방에 있고, 이는 일반국민에게 범죄를 통한 쾌락보다는 범죄에 과하는 불쾌의 고통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만 달성할 수 있으며, 심리적 강제는 형벌을 법전에 규정하여 두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별예방주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별예방주의에서는 범죄예방의 대상을 범죄인 그 자체에 두고 형벌은 범죄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예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예방주의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배해설, 개선설, 교육형설 등이 있다. 배해설(排害說)은 사형무기자유형으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배해처분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선가능자에게는 개선적 처분을, 개선불능자에 는 도태배해적(淘汰排害的) 처분을 가함으로써 형벌의 목적인 사회방위를 실현한다. 개선설(改善說)은 범죄인의 재범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주목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개선 및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는 것이다. 교육형설(敎育刑說)은 범죄를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의 징표로 보고, 형벌은 범죄인의 이러한 반사회적 성격을 교육 및 개선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특별예방주의 또한 비판의 대목은 있다. 즉, 범죄인의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지만 특별예방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행위자의 위험성만을 근거로 형벌이 보안처분에 의하여 대체되는 결과가 되고，무엇보다 국가개입의 확대로 형벌에 관한 법적 제한이 약해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형벌이론은 응보형주의 입장에서 형벌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형벌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라는 목적도 인정하는 절충적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참고문헌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박영사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배종대/정승환, 행형학, 홍문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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