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경제] 한-미 FTA의 쟁점과 과제

소개글

[비즈니스/경제] 한-미 FTA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언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설정

Ⅱ. FTA란 무엇인가?
1. FTA의 정의
2. 배경과 목적
3. 한미 FTA의 추진과정

Ⅲ. 각 분야별 FTA 쟁점
1. 서비스
2. 교육
3. 농업

Ⅳ. 세계 각국의 FTA 체결에 따른 효과
1. 칠레
2. 요르단
3. 호주
4. 캐나다

Ⅴ. FTA의 해결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있는 산업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방안은 형식적이지 않아야 한다. 정부의 방안과 대책들이 피해 산업에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또한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의 종사자 또한 정부의 대책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Ⅵ. 결론
향후 동북아 정치세력구도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중국과, 러시아와 연대관계를 유지해야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력에 흡수당하지 않으려면 미국이 필요하다 한다. 이것이 한-미FTA의 찬성 이유 중에 하나이며, 체결이후 우리경제에 미칠 시너지 효과나 시장 확보로 인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원동력의 발판으로 삼으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얼마 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세계가 경악하였다. 현재 세게 질서를 깨트릴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다. 세계 각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경쟁하며 협조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 한 가지가 WTO나 FTA 등 같은 무역협정계약으로 서로 상생하며 잘살아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대세인데, 한반도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이러한 세계 각나라의 취지나 의도를 무력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FTA 체결 추진국인 미국은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질서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와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맺고 있는 나라이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정치 분야에서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FTA체결을 꼭하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외국인 투자가들을 우리경제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만큼 미국의 정치력이나 경제력을 우리나라의 불리한 입장만을 고려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한반도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이고 그만큼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면 굳이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아도 미국이 한국이란 정치적 요충지를 외면할리 없다는 생각이지만 FTA를 맺는다면 미국입장에서는 대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견제할수 있는 교두부 역할을 하게될 한국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3대교역국인 미국의 시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FTA체결을 추진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치적 입장을 잠시 배제하고 한-미FTA 체결시 사회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가장 쟁점이 심한 부분을 본문에 많이 할애 하였다.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 양쪽입장에 서서 한-미FTA를 바라보도록 노력하였으며 배우는 학생입장에서 FTA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앞서 본문에서 보아왔지만 한-미FTA 체결시 나타날 영향에 대해 정리하며 우리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모색해보며 많은 국민들이 FTA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으로 이 논문을 끝마치도록 하겠다.
한-미 FTA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으론 농업부문의 고용감소로 단기적으로는 총고용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 보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높아 FTA체결 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기계화학 공업제품 수입이 급증되며 전자ㆍ전기 등 일부 수입품이 증가할 전망이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로 통상마찰 해소를 가져올것이며 관세철폐로 인한 시장접근 확대가 용이해질 것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증가하는 측면도 관가 할수 없이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며 일본 등 역외국이 대미 우회진출을 위해 대한투자 증가도 예상된다. 또한 국내산업이 FTA체결로 인하여 고용창출 및 선진기술 이전이 활발이 진행될 것이며 경제시스템이 선진화의 길로 접어 들것이다. 이는 경제의 생산성 제고로 잠재성쟝력이 부양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상승할 전망이다.
한미 FTA 체결 시 국민소득후생수준교역생산고용 확대 등 전 부문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질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한ㆍ미 FTA에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하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한ㆍ미 FTA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첫째, 역시 인적자원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가 질 좋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받아 먹기 위해선 받아 먹을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즉 한미FTA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올 수많은 기회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 언제든지 우리 것으로 체화할 수 있고 실용화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거국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역시 우리 협상단들의 협상 능력이 중요하다. 다소 민감한 농업이나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의 개방을 최대한 늦추고 이 분야에서도 앞서 지적한 미국이 보유한 선진적인 문화나 과학기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다. 혹 경쟁력이 미약하다시피한 부분은 한미FTA가 체결된다는 전제하에 지금이라도 보완하자. 일부사람들은 인적자원이 풍부하다해도 미국 내 다국적 기업의 보상정도는 충분히 국내인력을 미국으로 유출 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할 것이라 하지만 이는 한국인의 속성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즉,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현 상황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반대하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설마 되겠거니 하는 가정 하에서 아무런 준비를 안했다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FTA가 체결된다는 조건아래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체결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공부를 하고 준비해 대처하는 사람이 되어, 성공으로 한발자국 더 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같은 현실에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다방면에서 불리한 게 사실이다. FTA 체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자.
참고 문헌
ㆍ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권오복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연구위원)
ㆍ한-미 FTA 교육개방이 한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ㆍ한-미, 한-캐나다간 FTA 협정 축산업계 대응방안 모색 워크

키워드

자유무역협정,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