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에 대하여

소개글

한ㆍ미 FTA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FTA의 개요
1. FTA의 개념
2. FTA의 내용
3. FTA의 경제적 효과
4. 세계경제의 변화와 FTA

Ⅲ. 한미 FTA
1. 한ㆍ미 FTA추진 배경
2. 한ㆍ미 FTA 추진 일정
3. 한ㆍ미 FTA 쟁점 분야
4. 한ㆍ미 FTA체결의 경제적 기대효과

Ⅳ. 결 론
한ㆍ미 FTA 체결에 대한 나의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실은 전혀 반대였지 않은가. 또 미국 서비스업체들의 국내 진출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이제 싼 가격만을 고집하지 않고 유기농 등 고품질을 찾고 있는만큼, 농업 부문의 타격 역시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쌀의 경우 예외 품목 지정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과의 FTA는 경제적 효과 외에 한미동맹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 신인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가 취약 부문의 경영혁신, 업종전환, 전직 등을 지원하면서 국내 이해집단들의 반발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이번 협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미국과의 FTA가 성사되면 미국이 현재 나프타(NAFTA) 등을 통해 주변국과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만큼 파생적으로 이들과의 교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향후 추진될 한-중, 한-일 FTA 협상에서도 한미 FTA 체결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취약한 농축산 부문과 서비스산업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피해 업종을 구제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협상 과정에서 개방의 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개방에 따른 내부 갈등을 해소할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야한다
구조조정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미 FTA는 장기적 기대효과를 실현하기 전에 단기적인 갈등과 비용으로 좌초될 수 있다. 특히 개방의 충격은 구조조정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될 것이며,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 한·미 FTA를 계기로 그동안 잠재됐던 국내의 이해관계가 일거에 표출돼 ‘불안정한 균형상태’를 이뤘던 국내 세력관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이다. 한·미 FTA 타결은 국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개방은 기존의 세력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탈규제화(자유화)를 기본으로 하는 급격한 제도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금융부문에서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이 훼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는 금융규제 완화를 초래하고, ‘외국자본에 의한 토종자본의 경영권 위협’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 금융지배 우려’ 등 재계의 주장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그동안 국내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인해 답보상태인 내부 제도개혁의 추동력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의 충격을 통해 국내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일거에 돌파하려는 발상은 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생각이 든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개방이 세계적 대세임을 설득, 이해를 구하고 솔직하게 협상 상황과 정부가 구상하는 업종별 개방 계획 및 일정 등을 알리는 일이다. 과거 쌀 개방 사태에서처럼 반발이 조금만 커지면 '개방하지 않는다'고 호언하는 등의 '호도'가 되풀이돼선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자료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이창수(2005)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김봉철(2004)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센터
무역협회
농림부(www.maf.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삼성국제무역연구소
각종 검색포털 사이트
각종 검색 사이트 백과사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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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자유무역,   무역,   경제,   개방,   FTA,   한미,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