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등장과 진행상황 및 평가-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소개글

아베노믹스의 등장과 진행상황 및 평가-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주제 선정 동기
2. 아베노믹스의 등장 배경

II. 본론
1. 아베노믹스의 3가지 정책
a 무제한적 양적완화
b 재정지출 확대
c 성장전략
2. 아베노믹스 평가

Ⅲ. 결론
1. 아베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아베노믹스와 최경환 새 경제팀의 비교
3. 아베노믹스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4. 느낀점

본문내용

였던 기대감도 잠시 국민들의 수요가 해결 되지 못하면서 경기침체를 회복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3분기 경제실적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아베노믹스의 실패라는 부정적 인식 또한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일단 해외 경제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의 정책 효과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주가지수 전망은 일본 정부의 목표를 충족하기 어렵지만, 환율은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볼 것으로 평가한다.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이 실현되기 전에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정부의 재정악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해외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내 연구들은 아베노믹스 거시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 탈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는 과감한 거시정책 시행으로 인해 경기의 완만한 회복, 물가오름세 확대, 금융시장의 호전 등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최근 민간 중심의 성장전략 추진이 미흡하여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어 일본경제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Ⅲ. 결론
1, 아베노믹스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으로는 원/엔 환율이 하락하여 수출 부진과 경상수지 악화 등 국내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 내수 시장의 활성화로 한-일 간 무역거래가 증가하여 국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
2. 아베노믹스와 최경환 새 경제팀의 비교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유사하게 보이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유사점으로는 경제정책발표 또는 시행 초반 금융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단기적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산업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려는 부분에서 아베노믹스와 최경환 새 경제팀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차이점으로는 아베노믹스는 ‘경제재건’에 집중한 반면, 최경환 새 경제팀은 ‘내수 활성화’와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민생안정’이라는 정부의 복지제공 기능도 함께 강조한다. 또한 아베노믹스와 최경환 새 경제팀은 거시정책목표의 구체화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아베노믹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집행이 용이하고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였다. 최경환 새 경제팀의 거시정책목표는 물가안정 유지와 경기회복의 공고화로 구체적인 정책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통화정책으로 아베노믹스는 제로금리와 더불어 양적, 질적 완화 통화정책을 시행했지만, 최경환 새 경제팀은 기준금리 인하 및 양적완화 통화정책등의 과감한 정책 수단에 대한 내용은 없다. 재정정책으로 아베노믹스는 아베 총리 취임 직후 13조 1000억 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최경환 새 경제팀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없이 41조 원을 재정, 금융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산업구조개혁정책은 아베노믹스는 고용, 농업, 의료 분야의 구조개혁이 중심이지만, 최경환의 새 경제팀은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고용, 서비스업 분양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국내 경기침체에 대한 문제는 비슷하여도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과 두 국가간의 원/엔화의 화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상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다.
3. 아베노믹스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아베노믹스가 한국경제와 최경환 새 경제팀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정책목표를 구체화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제시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정책목표의 구체화는 경제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책목표가 불투명한 경우, 경제주체자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아 현행 보수적인 소비 및 투자의 심리위축이 지속되기 때문에 거시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거시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수단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최경환 새 경제팀의 거시정책에는 중장기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크다. 최경환 새 경제팀의 거시정책은 올해 하반기와 2015년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그 이후의 거시정책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경제주체자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평판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효과적인 거시정책과 동시에 규제완화와 구조조정 등의 산업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실질 GDP 성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생산성 제고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실질 GDP 성장은 노동인구 증가와 생산성 증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노동인구가 정체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혁정책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다. 아베노믹스 실행 초기 금융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지만, 산업구조개혁정책이 제한적이고 거시정책에 비해 시행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일본 경제의 회복세 지속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산업구조 개혁정책 수립 및 실행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4. 느낀점
이 과제를 조사하면서 PD수첩의 아베노믹스VS초이노믹스라는 영상도 보았는데 경제란 정말 복잡하고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일본에서도 아베노믹스의 영향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 아베노믹스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고치를 찍었고 경제 전문가들은 ‘숫자의 마술’이라고 표현한다 고용의 질은 대폭 악화 되었기 때문에 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분명히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인율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질 나쁜 고용만이 늘어났기 때문에 서민과 청년층에게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가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양극화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돈을 풀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이 계속

키워드

아베노믹스,   한국 경제,   무제한적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