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공공부문 중심)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공공부문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요
    1) 주요개념
    2) 중요성
    3) 주요원칙
  2.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1) 문제점
    2) 개선 과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정이라 서비스의 효과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이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는 더욱 가중되었으나 인원의 보충은 부족한 상태이므로 결국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효과성을 악화시킨다.
넷째, 서비스 통합성의 결여와 각종 위원회의 활동 부진이다.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관련 부서들은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통합성이 낮고 결국 서비스의 단편성을 초래하여 서비스 효과성을 악화시킨다. 또한, 전달체계 내에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들이 존재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개선 과제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전달체계 계층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전달체계의 과다한 계층적 접근방법에 따른 보고, 지시, 감독, 통보 등을 완화하여 계층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하급 기관으로 이양한다. 상급 기관에서 업무를 기획, 조정, 통합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하거나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가능하면 많은 업무를 하급 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행정체계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직적이고 지시적ㆍ감독적ㆍ후견적인 관계에서 보완ㆍ수평적ㆍ협동의 관계로 전환한다.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필요성은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 욕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있다.
넷째, 정부 담당업무 중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는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이양하고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그 조직과 운영 면에서 활성화시켜야 한다.
여섯째,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전달체계 내에 확대 배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개선점 등을 종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 론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방향을 위해서 공공 전달체계의 경우 주로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면 광역시나 기초 지자체(시ㆍ군ㆍ구)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위탁을 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 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추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계속 증원되고는 있으나 사회복지행정 서비스의 광범위한 업무를 감당하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정부의 공공 전달체계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공공 전달체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다가설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단순화하고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를 선별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제반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단위의 욕구 영역별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연계하고 의뢰체계를 공식화함과 동시에 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4년 통합사례관리 시범사업을 토대로 2017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대전형 복지전달 체계 [희망티움 프로젝트] 운영’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Ⅳ. 참고 문헌
1.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3. 이민훈ㆍ이진용 외 5명(2019), 사회복지행정론, 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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