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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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이해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제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인건비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일반 기업이나 전문직의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회복지현장에서 그들에게 복지사로서 기대되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평생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신감과 보람을 갖고 일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제
①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제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전달체계 계층을 단순화시킨다. 전달체계의 과다한 계층적 접근을 통한 보고, 지시, 감독, 통보 등을 완화하여 계층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하급기관으로 이양한다. 상급기관에서 업무를 기획, 조정, 통합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가능하면 많은 업무를 하급기관을 이전토록 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행정체계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수직적이고 지시적감독적후견적 관계ㅔ서 상호 보완수평적협동의 관계로 전환한다.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필요성은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데에 있다.
넷째, 정부담당 업무 중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는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양한다. 즉,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그 조직과 운영측면에서 활성화시켜야 한다.
여섯째,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전달체계 내에 확대 배치하여야 한다.
일곱째, 위와 같은 개선점 등을 종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은 전담기구의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전달체계에서 인력상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전문 인력의 부족은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국은 서비스의 효과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홉째, 사회복지행정 프로세스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화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같은 단순한 형상에 대한 시스템화뿐만 아니라 전달체계 전체의 접근용이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하여 앞으로 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열째,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으로 앞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모자 등 대상별로 범주화된 행정조직보다는 가족을 단위로 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별 조직으로 전달체계의 조직을 재구조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시 및 감독에 벗어나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반 협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또한 진정한 민간기관협의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맺고 있는 관계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훈련 및 연구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순수한 민간협의체를 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단체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을 통한 수준 높은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가 지속되어지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수용시설측면의 개선과제로서는 시설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처우개선과 시설에 대한 향상이 필요하다. 1986년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수의 평균 봉급수준은 도시 봉급생활자의 36%, 공무원의 44%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수용시설의 경우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자원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사회 내 다른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를 통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시설에 갖게 되는 인지도가 높아져 수용시설에 대한 거리감에서 벗어나 시설에 협력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까지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용시설측면의 개선과제로서는 보통의 경우 한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인데 서비스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유익한 점도 있겠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한 서비스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과 전문성에 있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역욕구조사를 통해 개발해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계획하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Ⅳ. 결 론
최근 국가관여의 폭이 없어지고 공공자금이 팽창하고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에 관한 문제는 서비스의 전달효과에 의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달체계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차원에 있어서 다양성에 의해 특성화 되었다. 즉,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상의 문제출현에 대한 대책으로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및 법무부 등 사회복지관계 정부기구가 있으나 독자적 기능수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나머지 각 부처 간의 협력체계가 부족하고 상급의 행정체계는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제일선기능을 담당해야 할 하위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전체국민의 정확한 욕구파악과 이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확립은 전문 직원으로서의 사회복지사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1
Ⅴ. 참고 문헌
이정서 외 공저, “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권육상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유풍출판사
김미성 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희 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이재환, “사회복지행정론”, 행정학박사
박용순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전재일 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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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8.30
  • 저작시기201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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