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소개글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기술하기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장점과 단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약보다는 고가의 약을 사용하는 등 윤리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해 정상화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사회적으로 만연한 자살이 줄어들 여지가 매우 높고, 많은 가정이 정상화되어 우리사회에 건강히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채, 수급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실보다는 득이 휠씬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정책이든 완벽한 정책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실보다 득이 더 많다면, 그러한 정책은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 공무원이 설명하는) 박지훈 저 | 북랩 | 2019.09.30

키워드

부양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