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개론 출석수업대체과제)6강까지의 강의를 듣고 나서 강의의 내용 중 자신에게 가장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 이런 사례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사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사회복지

소개글

(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개론 출석수업대체과제)6강까지의 강의를 듣고 나서 강의의 내용 중 자신에게 가장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 이런 사례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사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6강까지의 강의를 듣고 나서, 강의의 내용 중 자신에게 가장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적으시오. (A4 용지 약 1장)
1)베버리지 보고서
2)베버리지 보고서가 인상깊었던 이유

2. 헬렌 켈러에 대해 알고 있었던 상식, 참치캔에 다쳤을 때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 등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 이런 사례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 (A4 용지 약 1장)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사회복지를 서술하고, 비교하시오.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사회복지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A4 용지 약 1장)
1)잔여주의와 제도주의
2)자신이 지지하는 사회복지와 그 이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적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소득의 양극화와 계층 간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는 측면도 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그 정도가 더 커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은행이 2020년 12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2분기 기준 대기업의 생산지수는 3.7%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은 그 2배 이상인 10.2%나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대기업 생산지수는 1.9%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4.6% 감소했다. 소득 격차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20년 2분기 하위 20% 가구의 가계소득은 2019년 대비 17.2%나 줄어든 반면,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4.4% 감소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잠시 진정세를 보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3분기에도 소득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의 2019세계번영지수는 한국사회를 저신뢰 사회로 진단했다. 한국은 세계 167개국 중 28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로 랭크됐지만, 구성원 간 상호신뢰나 협조,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 부문은 145위로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한국을 ‘저신뢰 국가’로 명명하기도 했다.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약한 사회가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정작 그 구성원 대다수의 삶은 경제 성장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대다수의 국민 모두가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앞서 설명한 대로 코로나19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이다.
그런데 잔여적 복지는 국민을 빈자와 부자로 나누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빈자를 도덕적 해이의 계층으로 몰아가고, 도움을 주는 국가는 베푸는 시혜자가 되고, 받는 쪽에서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존감마저 훼손당할 수도 있다. 사회구성 간의 신뢰가 약하고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잔여적 복지는 현 상황을 개선시키기 어렵다.
물론 모든 보편적 복지는 제정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보육, 교육, 일, 주택, 연금, 건강, 장애 등의 영역에서 시급한 것부터 보편주의에 기초해 복지 정책을 선택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로드 맵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위의 복지 동맹이 형성되어야 한다. 정당, 학계, 시민단체, 복지단체 그리고 복지수혜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끝으로 복지는 투자이면서 동시에 안보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당연히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들은 이를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에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권리에 침묵하는 자는 권리를 향유하기 어렵다.
4. 참고문헌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경일 , 김경호 , 서화정 , 윤숙자 , 이명현 , 이상주 외 3명(2017). 사회복지학 강의 개정판. 양성원.
김영화, 이애재, 손지아(2011). 사회복지개론 : 인간과 복지. 정민사.
대니얼 카너먼(2018). 생각에 관한 생각. 김영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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