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c )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c )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성소수자의 의미
2-2. 트랜스젠더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문제
2-3. 성전환에 대한 한국의 법적인 문제점
2-4.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였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변 희수 하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했었다면,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그 때에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자신의 맡은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됐었다. 그리고 군대는 개인의 생각을 말 할 수는 있어도, 개인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곳이 아니다. 군대 안에서는 군대라는 공동체의 규칙이 존재하고, 그에 걸 맞는 법이 존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한 모든 군인들은 이 법과 규칙에 맞춰서 정해진 군복무 기간 동안 자신의 맡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변 희수 하사본인 스스로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군대의 의무에 대해서 알 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변 희수 하사는 어릴 적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 와 같은 사건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물론 기자회견에 변 희수 하사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었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어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기에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변 희수 하사가 본인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그 노력과는 별개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래서 이 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건 정말 안타깝고, 가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변 희수 하사의 개인의 문제이다.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 까지 같이 휘말리게 해서는 안 돼는 것이며, 그 문제를 군 상부와의 상의와 동의 없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돼는 이야기이다. 군대라는 집단에 소속되어있고, 부사관 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 직무를 져버리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군 당국에서 변 희수 하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전역조취를 취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그리고 이 에 뒷받침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여군들의 인권의 문제”이다. 아무리 변 희수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하여 성적으로는 여성이 되었다고, 22년간 남성으로 살아왔고 남성으로써 대했던 여성군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신체적으로는 여성의 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군들의 입장에서는 변 희수 하사는 여전히 남성이다. 그런 사람이랑 같은 방을 사용하고, 공유한다는 건 말이 안 돼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호적상 남성으로 되어있다. 그러니까 그는 신체적으로는 여성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어도, 서류상으로는 남성임을 잊으면 안 된다. 만약에 여군으로 간다고 해도 여군들에게 서로가 적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여군들에게 받아들여질 확률을 한없이 0%에 가깝고, 신체적으로 여성인 변 희수 하사를 계속 남군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도 다른 군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전역조취를 취한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3. 결론
앞에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변 희수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한 사살에 대해서는 크게 탓 할 수 없지만,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변 희수 하사가 요청한 여군 복무 희망은 통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아무리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나, 남군으로 근무를 하던 군인을 성전환 했다고 여군으로 배치하는 사항은 여군들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4. 참고문헌
트랜스젠더의 사진학전 연구, 윤재욱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한 법미학적 조명, 민윤영

키워드

세상읽기와논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