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조사] 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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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역 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 인프라가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기형적인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급기야 노무현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권역별 혁신도시 지정을 강행한 바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정책이 과연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 두 가지 평가 중 하나를 택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논술해 보시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양립적 논의는 불가하며,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수필처럼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기술하는 답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긍정 또는 부정적 측면을 논증할 수 있는 실제의 사례나 통계 또는 기존의 연구논문 및 언론자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제시하고 출처를 명기하기 바랍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지역개발의 개념과 특징
2,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3,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한 요구
4, 지역균형발전의 법적 근거와 시각차
5,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6,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결론

참고문헌



서론

우리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다시 정보사회로 불과 반백년의 세월 속에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전후 신생독립국이었던 농업국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화를 이루어 1993년 OECD에 가입하면서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고, 이로써 공업국가로서 후발선진국에 도달하였다.

본문내용

라가 일약 정보통신강국의 반열에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성공에는 중앙정부를 통한 강력한 정책추진에 의해 가능하였고, 특정지역 또는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한 ‘요소투입형 발전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은 소진되고 노사 갈등을 비롯한 사회갈등이 분출되면서 외환금융위기를 맞는 등 우리나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게 되었다.이러한 국가적 위기의 원인은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수도권 내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인해 대부분의 인구와 산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됨으로서 지방의 발전잠재력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의 의식 속에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하여 한국사회의 사회적 통합력이 현저히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0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은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고, 이러한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선진 강대국들과 힘겨운 투쟁을 벌여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감안해 볼 때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개발 및 발전정책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경제의 대부분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과 일본 등 특정 선진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최근 미국 등의 선진국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에게는 치명적인 경제위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가 최근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표면적인 원인이 선진 강대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에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대내적으로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세계의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었던 약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국가경제가 발전하여 국민 모두가 우리나라의 국토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존하여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여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
과거 정부들에 비해 참여정부는 경제성장의 동력의 약화와 지역불균형 심화라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사회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는데,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와 후발국가들의 추격 등 국내외적 조건을 감안하여 비용우위와 투입확대를 추구하는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이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의 R&D와 문화예술 분야의 창조활동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창신형(創新型)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과거 박정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요소투입형 성장모델을 활용하여 수도권의 발전을 통해 타 지역을 이끌어가는 일극집중형 또는 일극주도형 발전을 추구했다면,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타 권역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다극분산형 발전모델을 추구하였다. 즉 수도권 이외의 중부권, 서남권, 등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정책적 이상은 소수의 발전거점보다 다수의 발전거점을 육성하여 다핵형 균형발전과 각 지역의 창조적 역량을 키우는 창신형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동시에 지역별로특성화 발전을, 지역간에는 연계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동남권 등 전국토로부터 성장동력을 찾아내기 위해 다극분산형 균형발전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과거 정부가 수도권 일극을 집중 육성하는 ‘한강의 기적’모델을 추구했다면 참여정부는 한강 외에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의 기적’을 통해 한국사회의 발전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다.
참여정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상은 동북아 국가들과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폐쇄적 국가경영 전략이 아닌 고도의 개방형 국가전략을 채택하였다. 즉 남북한 사이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한반도 전체가 동북아지역, 나아가 세계의 허브로 발전하도록 개방형, 고속형, 혁신형 국토의 관점에서 사회기반시설(SOC)을 배치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산업클러스터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국가균형발전 내지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방화와 세계화의 역사적 과제의 수행이며,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외에 전국 모든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지방화 과업의 추진이며,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하여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지역개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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