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과제 및 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과제 및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장과 복지의 조화

2. 사회보장비의 급격한 증가 억제

3.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

4.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

5. 생산적 복지이념의 추구

6.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

7. 사회복지의 통합적 접근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나는 제도적(institutional) 개념이다. 잔여적 개념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인간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도인 가족제도와 경제제도자 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수행한다 하더라도 개인이나 가족이 이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반면에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은 현대의 산업사회에 있어서 가족과 경제제도는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전까지의 사회복지는 주로 잔여적이며 보충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구호 중심적인 사회복지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눈부신 경제성장,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게 되고 국민의 가치관에 변화가 초래되면서 사회문제의 성격 또한 변모하게 되었다.
야기된 사회문제는 종래의 구호적이고 보충적인 접근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사회보장에 대한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도적 접근은 사회문제가 어느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게 한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사회문제는 그 원인과 결과가 복합적이고 상호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해소하고 결과를 치유하는 방법 또한 통합적(integrated)이고 종합적(comprehensive)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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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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