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인권 실태연구 및 장애인인권침해 사례분석과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제시

소개글

[사회복지] 장애인인권 실태연구 및 장애인인권침해 사례분석과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인권 이란?

2. 장애인인권 실태연구

3. 장애인인권 침해의 원인

4. 장애인인권 위한 우리나라과 전세계적인 노력

5. 장애인인권 침해사례 연구
(1) 사례소개
(2) 법적인 해석
(3) 사례 해결방안

6.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제시

7.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년이나 다녔고, 한살 때부터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혀본 사실이 없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종교재단으로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는커녕, 사회 격리를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장애아동이란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조차 상실되는 현실에 비애를 느끼며,
자라나는 꿈나무를 키워내는 일선의 교육자 마저 바른 교육을 실천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꼭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말로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외치고, 속으로는 차별화된 교육, 참교육을 외면하는 종교재단 삼육초교의 처사에 다시금 분개하며 이글을 올립니다.
(2) 법적인 해석
이 사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장애인과 일반인에 대해서 평등이냐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평등권에 대해서 다루어보겠다. 헌법 제 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법 조항에서도 말했듯이 장애인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반 시민과 다를 게 없는데도 이 법조항에서 말한것과 다르게 차별을 받고 불평등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위에 사례에서는 단지 다운증후군이라는 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 점은 헌법 제 11조 1항에서 말한 사실에서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
(3) 사례 해결방안
위 사례는 법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인식이 잘못된 것 같다. 아무리 법적으로 나와있다고 하여도 이 문제는 우리들 개개인에 생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많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우리들은 더욱더 이 장애인들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정상인이나 장애인 모두 위에서도 계속 말했듯이 모두 인간이라는 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한 대안은 모두가 장애인이 됐든 정상인이 됐든 아무꺼리낌없이 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6.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제시
각 영역별로 장애인 지원을 위한 국가 단위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활환경의 개선이 장애의 정도가 어느 범위까지의 장애인에게 이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그 범위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의 인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며 환경 개선은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을 때 가능하다. 편의시설, 통합교육, 주거생활, 사회복지 시설 및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장애인의 인권이 비장애인의 인권과 동등한 정도로 지켜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인 차별철폐 방안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단이지만, 한국에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부구매 및 정부계약 수단이다. 정부 구매 및 정부계약 수단이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부규정의 준수여부를 정부납품과 정부사업에 참여 기준으로 삼는 정책수단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정부와의 계약관계 속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정책수단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순응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계약감독국의 감독아래 장애인 고용 의무에 순응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정부계약의 취소와 일시연기, 그리고 다른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 또한 전체 국민경제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제도가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집단의 고용증진과 차별금지방안으로 도입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생활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대응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인권법 또는 인권위원회 법의 체계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법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법의 제정과 병행하여 인권법의 하위 입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7. 결론 및 느낀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 등 기본적 인권이 헌법과 국제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에게도 모두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장애의 시회성 인식부족으로 이러한 기본이념이 형식화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애인과 정상인은 단지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으로서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같이 완전하고 평등한 기본권의 주체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장애인은 산업사회에 내재하는 생활위험이 우연히 도래한 사회공동생활의 특별한 희생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행해지고 사회공동책임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생활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인권보장의 전제는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되는 장애인상과 국가상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입법정책과 법학연구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편의증진법의 제정을 통한 장애인의 접근권의 보장은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장애인의 시설설비 및 사회적 정보에 대한 이동권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입법사항의 집행의지와 다양한 장애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8. 참고자료
김경호, 정신보건 사회복지론
이준우,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권선진, “장애인 차별실태와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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