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을 열거하고 각 모형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을 열거하고 각 모형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정책결정의 개요
  2. 사회복지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1) 참여자 중심(과정 지향적) 정책결정이론 모형
       ① 엘리트 모형
       ② 이익집단모형
       ③ 제도모형
       ④ 공공 선택모형
    2) 의사 결정론적(산출 지향적) 정책결정이론 모형
       ① 합리모형
       ② 만족모형
       ③ 점증모형
       ④ 혼합모형
       ⑤ 쓰레기통모형
  3. 실제 사회복지정책결정 과정
    1) 행정부
    2) 입법부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 기회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이 우연히 만나게 되면 그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모형은 문제의 선호로서 결정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차츰 자기의 선호가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불투명한 기술을 강조하는데, 이는 조직은 어떤 기술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기보다는 시행착오를 통해 조직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일시적 참여자로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에만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내용에서도 의사결정 일부분에만 관여한다는 것이다.
3. 실제 사회복지정책결정 과정
1) 행정부
행정부의 실제 정책결정 과정은 보건복지부와 둘 이상의 부, 처가 관련되는 정책결정 과정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결정 과정은 기안의 담당 부서 발의 관련 부서 합의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결정하게 된다.
둘 이상의 부, 처가 관련되는 정책결정 과정은 기안의 부처 발의 관련부처 합의 경제차관 회의, 경제장관회의 관계 부처협의 당정 협의 고위 당ㆍ정 정책조정 회의 행정부 차관회의 국무회의 순으로 정책결정 단계를 거치게 된다.
2) 입법부
입법부의 실제 정책결정 과정은 입법부 발의, 입법부 정책결정 과정과 행정부 발의ㆍ입법부 정책결정 과정으로 나뉜다.
입법부 발의, 입법부 정책결정 과정은 입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발의하여 입법부가 결정함으로써 입법부가 사회복지정책 의제 형성과 정책결정 과정을 주도하는 경우이다.
행정부 발의, 입법부 정책결정 과정은 보건복지부가 기안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행정부 안으로 발의되고 당정회의 등을 거쳐 국회로 넘겨진 후 국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입법함으로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Ⅲ. 결 론
본문에서는 사회복지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으로 참여자 중심 모형과 의사 결정론적 모형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았다. 이 모형들에 대한 부연 설명과 본인의 생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참여자 중심(과정 지향적) 정책결정이론 모형에서 제도 모형은 정부 제도의 구조와 특징이 정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공공 선택모형에서는 국민의 대표적인 참여와 상황 적응적인 행정 구조가 제반 된다면 실효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공공 선택모형은 합리모형이 갖는 정책의 경직성과 비인간성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의사 결정론적(산출 지향적) 정책결정이론 모형에서 합리모형은 어떤 대안이 최선의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이미 많은 자원이 투입된 경우에 합리적인 새 대안을 채택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모형은 현실적ㆍ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고 소수 엘리트의 정치 영향을 배제하여 정책대안 선택에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모형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족모형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것과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를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조직의 의사결정 문제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점증모형과 관련해서는 실제 정책결정에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기초로 하는 만큼, 토대로 사용된 기존의 정책이 바람직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정책이 해결하려 했던 문제와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 간에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모형의 실효성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쓰레기통모형은 복합적이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어느 순간 번뜩하고 떠오르는 순간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메모해 두거나 붙잡으면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냥 흘려보내 버리면 다시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정책결정과 관련된 이론 모형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의 폐쇄적이고 상부 하달식의 정책결정 구조와 전통적인 유교 문화적인 정치 행정의 문화적 특성, 정책결정권자의 퍼스낼리티, 행정체계 등 일관성 있는 정책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 문헌
1. 김학만(2021), 핵심 사회복지정책 (3판), 신정.
2.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3.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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