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즈 운하(에버그린 기븐호) 사건에 따른 세계적 물류영향, 배상액 및 책임에 대하여 조사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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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즈 운하(에버그린 기븐호) 사건에 따른 세계적 물류영향, 배상액 및 책임에 대하여 조사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수에즈 운하
1) 역사와 현황
2) 중요성
2. 에버기븐호 사건
1) 사건 정리
2) 세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상액
1) 이집트 정부의 입장
2) 수에즈 운하에 머물던 대기 선박들
3) 에버기븐호 보험사의 입장과 상황
4) 배상대상과 배상액 추정
4. 책임은 누구에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못하는 것이다.
4. 책임은 누구에게?
연합뉴스 2021년 3월 31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1081100502 참조.
에 따르면 에버기븐호의 선주는 일본의 ‘쇼에이 기센’이고 이를 상시적으로 빌려 사용하는 회사는 대만의 ‘에버그린’이다. 이집트 정부는 이번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에버기븐호의 선장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이집트 정부의 주장처럼, 선장의 잘못이라면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은 에버기븐호 선장을 실제로 관리·감독하는 측이 질 전망이다. 결국 선주와 선사가 체결한 ‘용선계약서’의 내용에 달린 것이다. 김현 변호사는 \"선사가 선주에게 선박만 빌리고 선장이나 선원 관리 등 실질적인 운항에 대한 권한은 선주가 가지고 있는 계약이라면 선주인 쇼에이 기센이 책임을 지고, 반대로 선사가 실질적인 배 운항 권한을 가졌다면 에버그린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계약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현재 에버기븐호의 보험사(P&l)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볼 때, 대만의 ‘에버그린’이 배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수에즈 운하의 역사와 현황,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에버기븐호 사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였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무장테러나 시위 외에도 운하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배상액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위와 같은 단순한 깨달음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태가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화가 났다.
남의 일이라고 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 같지만, 다시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곳들은 최대한 많은 배상액을 요구하고, 실제로 받아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대기 선박 중에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된 배가 있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1. 사이트
연합뉴스(https://www.yna.co.kr).
아틀라스 뉴스(http://www.atlasnews.co.kr/news).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
문화일보(http://www.munhwa.com/news).
매일신문(http://news.imaeil.com).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
한겨례(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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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1.07.05
  • 저작시기202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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