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의 사회보험을 비교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의 사회보험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제도란

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1) 국민연금
2) 의료보험
3) 산업재해보험
4) 고용보험

3. 외국의 사회보험
1) 독일의 사회보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2) 미국의 사회보험
(1) 완전노령연금
(2) 조기노령연금
(3) 장애연금
(4) 유족연금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하다. 4대 보험이 별도의 기관과 기준에 의해 분리 운영되고 있는데 따른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 한편, 엄청난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기구의 출현에 따른 관료화, 비효율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또 하나의 합의가 필요한 점은 연금의 민영화 부분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민영화 할 것인지 아니면 운용만 민간에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제도보완이 늦으면 늦을수록 다음세대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 더 큰 문제는 경제는 크게 성장하지 않는데 복지수요는 크게 늘어남으로써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 끝에 결국은 사회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보험개혁에 앞서가고 있는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정권은 물론 경제를 뒤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더 이상 구빈적 처우나 경제발전의 부담으로만 판단하는 착오에서 탈피하여 사회보장의 발전이 도리어 경제성장을 가속화, 극대화시키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의 사회보험을 비교해 보았다. 국민의 생존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최저한의 생활을 전체로서 보장하는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장의 체계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그 양대지주로 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공공정책 등으로 구성되고 완전고용과 최저임금제를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빈곤율 수준과 빈곤문제, 그리고 취약한 복지수준을 극복하고 다음세기의 선진화된 복지경제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의 능력과 여건을 검토하여 적절한 사회보장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증폭되어 가는 복지욕구를 수용하여 새로운 사회를 창출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도사리고 있다. 비용절약적이고 점진적일 수밖에 없는 제약여건 속에서 달성되어야만 할 선진복지 경제사회로 가기 위한 적절한 복지체계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6.
김석주 (2007), 『사회복지정책』, 서울: 대영문화사
윤도현, 「독일사회복지론」, 엠에드, 2005.
남찬섭·백인립 (2010),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의 함의와 전망: 새로운 경로의 창출인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키워드

사회보험,   외국,   비교,   독일,   미국,   사회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