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통합

목차

Ⅰ. 들어가는 말........................................... 2

Ⅱ. 4대 사회보험 통합의 필요성................................. 2
　1. 전 국민 사회보험화의 조기 달성
　2. 관리 가능한 사회보험 행정체계 구축
　3. 사회보장 급여의 체계화
　4. 4대 사회보험 재정의 종합적 관리

Ⅲ. 4대 사회보험 통합의 문제점................................ 5
　1. 개별 제도의 전문성 훼손
　2. 관리운영의 효과성 저하
　3. 사회적 비용 초래

Ⅳ. 4대 사회보험 통합의 개선방안................................ 6
　1. 통합모형.................................................... 6
　　1) 2 : 2 모형
　　2) 관리운영조직의 완전통합모형 : (가칭) 사회보험청 설치
　　3) 사회보험공단 및 사회보험사무소의 설치 : 일선전달체계의 통합모형
　2. 통합의 개선방안................................................ 9

Ⅴ. 맺음말................................................. 11

Ⅵ.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초래할 비용 및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 단순히 관리운영비 측면에서 4대 사회보험 통합고지통합징수가 비용 효율적이고 국가적 순편익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다만, 전체 사회보험의 관리가 각 제도의 도입역사, 가입자 확대과정, 재정운영방식 등이 서로 상이한 까닭에 가입자 및 급여 관리 측면에서 제도간의 연계성을 다소 상실하고 있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에 우선 사회보험 간 정보공유체제(독일 : 사회보험기록사무소, 일본 : 사회보험 업무센터 등)를 마련하여 가입신고 및 가입변동신고의 불편, 가입자 및 징수 누락, 급여중복지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더 나아가 통합고지통합징수 차원의 통합은 국민연금의 합목적성 상실문제와 국고보조에 따른 통합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가입자 종별(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순)로의 단계적인 통합방법도 있을 것이다. 사업장 가입자에 한정된 통합고지징수는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 가입자를 포함한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그 기본여건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실행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사회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사회 및 경제적 신분에 상관없이 가입하여 제도 수혜의 보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따라서 개별제도 당연 적용 사업장의 규모를 완화하여 영세사업장 근로자도 가입되도록 해야 하고, 적용제외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개별 사회보험제도는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제도 간 형평성의 유지를 위해 보험료부담과 급여구조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관리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체계의 조정 등 상당한 조정과 합의과정이 필요하나, 각 제도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독자적인 뿌리를 내리고 이어서 극히 힘든 과제이며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의 조정 문제 또한, 오래 전부터 제도 간 통합조정 논의가 있어왔던 선진외국에서도 이해관계의 상위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인식 위에 관련 당사자간의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협조가 필요하고, 기능분담, 조정의 발전단계를 거쳐 점진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제도개선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지역 혹은 대상자별로 중첩관리하고 있는 일선사회보험 지방사무소의 업무 중 유사한 기능 및 업무는 연계 혹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추정을 통해 모든 사회보험제도에서 규모의 경제성이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사업장 가입자 관리업무와 지역 가입자 관리 업무 간에도 비용의 보완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고 수급자 중심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회보험 간 부과기준의 일원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보험료 징수기준 및 부과기준이 일관성이 있을수록 사회보험 수요자, 즉 사업체 및 자영자 등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사회보험료 부과소득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 지역 혹은 동일 대상자에 대한 일원적 관리를 추진하고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적용징수 업무는 과감하게 연계하고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표 1-1>
<표 1-1>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통합방안
Ⅴ. 맺음말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계의 전체적인 발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를 담보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발전방향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도모하고, 소극적인 복지급여의 지급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생산적인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긴밀한 연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사회보험 통합논의를 통한 사회보장 체계의 정립은 복지 경험이 매우 오래된 선진국에 비해 제도가 아직 덜 공고화된 이 시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 및 노동시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제도 발전의 큰 틀을 구성하는 데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제도의 질적인 개선이다. 즉, 지난 시기 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사회보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어 한정된 자원을 통해 필요한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4대 사회보험제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앞으로 사회보험제도 통합논의를 통해 제도간의 연계와 제도 내의 질적인 개선방안을 추구하고, 사회보험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벗어나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용징수와 급여, 재정, 관리운영기구 등의 통합논의가 서로 연관되어 진행되어 그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통합 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리운영상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급격한 변화만을 꾀하고, 관련조직 및 인력의 절감만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보험의 발전을 저해하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으며, 사회보험 통합을 통해 관련인력의 절감을 꾀할 것이 아니라 기존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보험의 운영 및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김원식(2001), 「4대 사회보험 제도의 개편방향」,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총서 제 353호
박종훈(2000),「우리나라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관한 고찰」,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진수(1999), 「사회보험 통합 방안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 대한상공회의소
오근식·이용하(1998), 「사회보험 통합방안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방하남 외(1999), 「사회보험 통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동아일보 2003. 09. 22 , “4대보험 연계사업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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