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 1학년 공통]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소개글

[인간과과학 1학년 공통]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습기 살균제 피해

2.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
1) 진단초기 원인 불명
2) 가습기 살균제의 물리화학적 및 독성학적 원인
(1) (1) PHMG-인산염
(2) PGH
(3) PGH
3) 가습기 살균제의 결함
(1) 가습기 살균제의 결함
(2) 설계상의 결함
(3) 표시상의 결함
4) 기업의 태도
5) 정부의 책임 회피
6) 정보 전달
7) 의사결정과정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정책적 제언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으로 5조의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은 법의 보충이 이뤄져야 피해자들과 정부의 일방적인 관계가 없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특별법 10조에 따른 피해구제절차와 기간을 준수하고,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의 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충하고 준수하며, 판정결과 통보의의무자를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하여야 바람직하다.
전문가 고용의 형태로 신뢰할 수 있는 판정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상담과 병원 진료 기록부를 함께 검토하여 판정하면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기간을 특별법 10조에 명시한대로 준수할 수 있게 되고, 상담을 통한 진료기록부검토로 전문가와의 소통이 보장되어 피해자가 피해판정에 대해 신뢰하고 판정결과를 인정할 수 있게 되며, 환경부 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판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피해 인정으로 일원화하는데 무리가 없게 된다. 헌법에 명시된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과 고엽제 피해에 있어서의 반증의 원칙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독극물 관리 실패와 가해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로 발생한생명과 신체상의 피해로 삶을 빼앗긴 피해자들이 더욱 양질의 치료를 받아 빠른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법 적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4. 시사점
기업의 배상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배상책임보험제도이다. 배상자력을 확보하고 배상책임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책임보험이 이용되는 주된 이유로는행정기관의 감독에 의한 보험료의 저렴성, 재보험 등에 의한 인수력의 확실성, 보험비용의 안정적인 계상 가능과 제품 가격에의 반영 기능 등과 같은 보험제도의 장점 때문이다. 이러한 배상책임보험제도는 민사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확실하게 함으로써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보호의 기능과 함께 기업은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어 제조자 및 매도인의 기업활동과 상행위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화 하여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손해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전부보험이 되도록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라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인정이 늘어가게 되면 손해보전기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담보도 확대되어야 하겠다(일부 보험회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특약으로 인수하고 있다). 나아가 보험금을 청구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험금 지급과 보험금 지체 시 지체사유와 지급시기를 신속하게 통지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근대 이후 급속한 공업발전과 경제성장으로 새로운 제조물들이 대량생산·대량판매·대량소비 되는 현대생활로 접어들어 소비자의 생활은 과거에 비하여 풍요롭고 편리하게 되었지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또한 증대하고 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민법상의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효과적인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 책임법을 2002년 7월 1일 시행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이 도입되어 사전적으로 제조물의 사고율을 감소시켜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후적으로 사고 발생 시 종전보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요구가 쉽게 되었다. 그러나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를 받은 자가 그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단순히 제조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거나,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 등에 의하여 제조자의 책임을 엄격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제조자 측의 배상자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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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곤 (2018) 이화여대, 초점사건과 정책결정 과정의 변화 : 한국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조아영 외 1명(201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 73 -흐름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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