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논술 총정리

소개글

무역협회 논술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 코로나 시대의 무역업계>
<제 2장 : 서비스 무역>
<제 3장 : 그린 딜(Green Deal) 의제와 산업 대응방안>
<제 4장 : 글로벌가치사슬(GVC)의 변화와 한국무역의 의미>
<제 5장 : 미중 무역분쟁 경과, 전망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등>
<제 6장 : ‘디지털 무역’ 혁신에 따른 한국무역협회의 대응방안>
<번외(2019년) : 슬로벌라이제이션, 미중무역분쟁>

본문내용

이를 부동산등의 실물 자산으로 축적해 나가는 경제순환 구조를 지니고 있다. (By. 이일형 금통위원 금요강좌 800회 )
○ 최근 글로벌 연계성 약화로 인해 이러한 경제순환 구조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첫째, 경제 펀더멘탈의 강화를 통해 해외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이다.
○ 구체적으로 재정지출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또한 신남방지역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통해 수출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둘 째,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양극화를 유발하여 정책여력을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 등에 대해 점진적인 구조개혁으로 대응하여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여놓아야 한다.
[한국은행의 대응] (By. 한국은행 2019년 국제컨퍼런스, 한국은행 69주년 기념사)
첫 째,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열어 두는 가운데 완화적 통화정책에 기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과 기업의 투자 지연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둘 째, 미중무역분쟁과 일본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금융 및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정책운용 전략을 수립하여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 셋 째,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해당 방안은 수출비중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금융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중소기업을 도움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도산을 방지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양극화의 고착을 방지 할 수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하다.
Q4) 미중무역분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무역기조의 변화]
○ ‘90년대 WTO 출범이후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세계화 기조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 협정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무역거래에 대한 평균 관세율 자체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 그러나, ‘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 회복 둔화가 본격화 되고, ’12년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 시켜왔다. 비관세 장벽은 다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와 위생검역 등의 규제적 조치로 나뉘는데, 전자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의 입장 -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등 정치적 요인이 큼]
○ 미국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통상을 비롯한 대외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트럼프는 그의 취임사에서 밝혔듯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고, 기업을 훔치며, 미국을 유린하는 것으로부터 미국의 국경을 보호해야한다”며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존재한다.
○ 첫 째, 미국은 글로벌 임밸런스 현상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재정적자도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를 겪으며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정책 기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 둘 째,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트리핀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다. 즉,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경상수지 적자를 봐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미국 내 대외부채 증가로 통화 신뢰성이 떨어져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중국의 입장 - 고속성장의 후유증 및 시장구조 변화, 패권다툼]
○ 첫 째, 중국 경제가 연평균 경제성장률 6%대의 중속 성장 기조로 전환되면서, 과거 호황기에 투자를 확대했던 철강산업과 같은 일부 산업들의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어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보호주의 무역기조의 확장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 둘 째, 중국은 ‘제조업 2025 등의 정책’을 통해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내수 중심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 셋 째, 중국은 일대일로 등 대외 영향력을 넓히려는 계획을 구상하는 가운데, 미국과 부딪히게 되면서 ‘무역불균형 개선’보다 양국 ‘정치·경제 패권경쟁\'에 무게를 실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Q5) 미중무역분쟁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미중 무역분쟁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By. 중소기업연구원 2017년 중소기업 포커스)
○ 첫 째, 실물시장 측면에서 미중무역분쟁은 경기하방리스크로 작용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내에서 대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면 총수요도 크게 침체 되어 우리경제에 큰 하방위험으로 작용한다. 미국이 보호무역기조를 강화할 경우 직접적으로 대미 수출에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국 수출감소에 따른 중국내 총수요 침체 및 경제 성장 둔화로, 간접적으로 중간재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둘 째, 금융시장 측면에서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시, 위험자산을 피하고 안전자산을 선호(flight to quality)하는 투자 심리가 나타나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으로부터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국내 증시하락으로 인한 기업 자본조달 능력 하락과 환위험헷지 능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Q6) 미중무역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무역 측면 -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및 새로운 무역전략 수립]
○ 첫 째, 단기적으로 글로벌 교역 둔화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의 무역장벽은 ‘스텔스 보호무역’이라 하여 기존 관세장벽이 아닌 위생 및 검역, 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의 수단이 많이 이용 되는데, 이에 대비해 주력 수출상품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둘 째,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과 품목 등을 다변화 하여 새로운 무역 루트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무역중심인 G2에서

키워드

무역협회,   KITA,   논술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