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실천에 있어서 무상급식 등 보편성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복지방향 정책에 대하여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해보세요

소개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실천에 있어서 무상급식 등 보편성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복지방향 정책에 대하여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해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실천에 있어서 무상급식 등 보편성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복지방향 정책에 대하여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을 제시

2.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동의 부, 공동의 노력을 중시여기고 있는데...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은 시장자본주의자들의 입장과는 정면적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보편성의 원칙에 근거한 아동복지 실천을 강조할 때, 아동복지의 평준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아동복지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아동이 가진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아동의 정상화와 사회화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편성의 원칙에 근거한 아동복지 실천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편성의 원칙에 근거한 아동복지 실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0%를 넘지 못하고, 국가재정도 매년 빚을 내어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보편성의 원칙에 근거한 아동복지 실천을 시행할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굳이 보편성의 원칙에 근거한 아동복지 실천을 시행하려면 빚을 내야 하는데, 빚을 내면서까지 보편성의 원칙에 근거한 아동복지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2. 참고자료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김영배(국회의원), 조대엽(대학교수) 외 1명 저 | 너울북 | 2011.02.18

키워드

아동복지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