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 그 이유 3) 코로나19 시대에 자신의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2021년 방송대 지역사회복지론 중간과제물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 그 이유 3) 코로나19 시대에 자신의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2021년 방송대 지역사회복지론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 코로나19 시대에 자신의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Ⅰ. 서론

Ⅱ. 본론

지역사회복지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서술
2.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 설명-큰 사회론과 강한 사회론

지역사회복지론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지역사회복지론 3] 코로나 19 시대에 자신의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
2.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 문제를 선택한 이유
3.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1) 지역사회 돌봄 조합 플랫폼
2) 영아보육의 활성화
3) 보육급여 지원액 확대 및 지원방법 개선
4) 민간보육시설의 공공보육시설화 추진
5) 보육시설의 적재적소 설치
6)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활성화
7) 보육재정 적정지원 및 확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시스템 곳곳에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다.
돌봄 공백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욱 심한 격차를 보인다. 지자체가 클수록 복지 예산 규모가 커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유리한데, 상대적으로 규모작 작은 지자체는 복지에 쓸 만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수요자가 밀집해 있지 않아 상업적으로 이윤이 적게 남는다는 이유로 민간 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경우도 많다.
코로나 상황으로 돌봄공백을 경험한 워킹맘이 절반 이상인 52.1%에 달하며, 조부모·친인척에 돌봄의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코로나19와 워킹맘의 양육실태’라는 주제로 발표·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평균 자녀수는 1.64명, 가구원수는 3.74명이었다. 97.2%는 유배우자이며, 2.8%는 무배우자(이혼·사별 등) 상태다. 기초생활수급·법정차상위계층·다문화·한부모·조손·장애가족 등의 경험으로 ‘취약가구’에 속하는 이들은 전체의 9.7%였다. 막내자녀 기준으로 미취학영유아를 양육 중인 경우는 64.4%,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양육은 35.6%였다.
코로나 상황으로 워킹맘의 10.3%와 배우자의 10.9%가 직장변동을 겪어야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돌봄공백을 경험한 비율은 52.1%에 달했다. 돌봄공백 시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함’에 응답한 비율은 미취학영유아를 양육 중인 워킹맘 집단(32.1%)이 초등저학년 자녀를 양육 중인 워킹맘(4.7%)보다 월등히 높았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라 워킹맘이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1순위로 영유아자녀 양육 시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활용(31.8%)’을, 초등저학년자녀 양육 시 ‘초등학교 정상등교(36.0%)’를 꼽았다.
2.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 문제를 선택한 이유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먼저, 돌봄과 육아의 문제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돌봄과 육아의 문제는 사회제도나 사회구조의 결함과 모순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육아 부담’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중단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사회가 분담하여야할 책임을 개인과 가정, 또는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 걱정은 조금 덜겠지만, 가사일과 육아는 여전히 여성이 감당해야하는 몫으로 남아있다. 예전에 비해 가사와 육아에 관심을 갖는 남편이 늘고 참여시간도 많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남편은 여전히 가사와 육아에서 주변인에 머물러 있다. 2017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분담률은 16.5%였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 남성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45분으로 OECD 평균(138분)의 3분의 1이 채 안 되며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가장 활발한 덴마크(186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해당 통계를 낸 26개국 가운데 남성이 1시간도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반면 한국 여성은 남성의 5배가 넘는 227분을 매일 가사노동에 쏟고 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워킹맘은 가정에서 재충전을 하고 싶다. 그러나 가사와 육아는 여성의 몫이 돼버린 사회 풍조에서, 부부가 균등하게 가사와 육아를 나누기까지 수많은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돌봄과 육아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풍조가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는 이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1) 지역사회 돌봄 조합 플랫폼
현재 아동 및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고, 고령화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돌봄 분야의 협동조합은 미미한 수준이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협동 어린이집(158개), 협동조합형 유치원(2개), 노인요양시설(9개), 지역아동센터(18개), 다함께돌봄센터(7개) 등이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주민 서로 간의 신뢰, 친밀감, 상호호혜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 사회복지기관의 정형화된 돌봄이나 민간기업의 상품화된 돌봄 서비스 보다 밀착 케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면에서 본질적인 돌봄 가치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돌봄 조합 플랫폼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공동체 내 각종 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영아보육의 활성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아보육의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아전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와 민간보육시설 내 영아반 구성 비율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사 대 영아 비율을 현행보다 낮추어 교사가 영아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 때 발생하는 인건비, 시설 설비비 등의 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지원해야 한다.
3) 보육급여 지원액 확대 및 지원방법 개선
보육시설 이용 시 지원받게 되는 보육료지원과 동등한 금액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연령별로 10-2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금의 지원액으로는 양육수당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본다. 프랑스의 경우, 부모의 직장에서의 직위와 중단 형태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양육수당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여 지급방법에 있어 현재의 현금급여가 아닌 전자바우처 형태로 변경하여 수급대상아동이 아닌 타인의 유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전자 바우처 사용처 범위를 다양화하여 수급아동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4) 민간보육시설의 공공보육시설화 추진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양적 우세와 신축재정 지원의 감소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신규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우수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키워드

지역사회복지론,   방송대 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   방통대 지역사회복지론,   제도주의,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코로나 지역사회복지,   코로나 지역사회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