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국내 정책사례와 문제점분석 및 청년실업 해결방안 제시

소개글

청년실업 국내 정책사례와 문제점분석 및 청년실업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년실업 정의

2. 청년실업의 원인

3. 우리나라 청년실업 정책분석

4. 우리나라 청년실업 정책의 문제점 분석

5.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 제시

본문내용

단기 일자리 창출사업은 장기적인 비전의 부족으로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효과도 뚜렷하지 않아 불안정한 취업과 실업의 덫에 빠지게 되는 한계가 있다.
넷째, IT중심의 직업훈련 역시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산업인력수요와의 괴리가 존재해 인력수급의 불균형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섯째, 정부는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없는 일자리 창출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부는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직업지도 강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과거보다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및 대학교육에 있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부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학습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 이의 필요성을 인식은 하나 학사일정 등의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입시를 이유로 직업지도 참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둘째, 대학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현장지향 교육보다는 이론 위주의 공급자 중심 교육에 치중함에 따라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유발시키고 있다.
셋째로,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수요적인 측면과 공급적인 측면을 연결시킬 수 있는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청년층 고용지원을 위한 시설확충과 청소년 워크넷 구축 및 청년고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 기능은 미약한 수준이다. 그 이유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워크넷(youth work net), 워크넷(work net), 잡넷(job net) 등 통합된 취업정보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일자리를 어디서 찾을지 모른다’는 비중이 대학 졸업자는 19.1%, 졸업예정자는 30.9%로 나타났다. 이처럼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대학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다. 취업지원센터가 전체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77.4%에 달한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5.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 제시
(1) 장기적인 인력 수급 전망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아울러 세부직업별로 5년 단위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시장통합정보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인력수요에 맞도록 대학과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선하는등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결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무조건적인 대학진학 풍토를 억제하고 학력보다는 능력과 자격이 우대되는 사회를 형성하여야 하겠다.
(2) 기업의 채용 문화 개선
기업에서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신입직원을 뽑아 교육시킴으로써 기업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청년층 채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유도한다.
(3) 청년층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 진작과 일자리창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먼저 정부에서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과 문화관광레져 등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하겠다.
(4) 청년층에 대한 직업체험기회의 확대를 통한 청년층의 산업현실에 대한 이해 증진
대학생 장기 인턴쉽 활성화,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 신산학협력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생의 현장 인턴쉽 경험은 현 경력자 중심의 채용관행에 비추어 취업기회 획득에 유리하며, 졸업후 구직(Job Seeking)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다.
(5) 대학교육의 개선
전문대학과 대학교육이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이 원하는 지식, 기술 수준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을 한다.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종합정보망 구축, 현장실습 학점제학기제 확대, 전공 분야별 취업률 공표제도,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주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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