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원칙으로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예를 들어보며, 자신이 추구하는 원칙

소개글

아동복지의 원칙으로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예를 들어보며, 자신이 추구하는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복지의 원칙으로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예를 들어보며, 자신이 추구하는 원칙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들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의 원칙으로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1) 보편성의 원칙
2) 선별성의 원칙

2. 아동복지의 원칙으로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의 예
1) 보편성의 원칙 – 아동수당
2) 선별성의 원칙 –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3. 자신이 추구하는 원칙과 그 이유 - 보편성의 원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어보시오

본문내용

남아있는데, 이는 급여대상을 기준으로 한 보편주의의 스펙트럼 선상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아동수당법은 급여대상을 ‘국적자’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국내 거주 국적자로 제한하고 있는 이에 따라 해외 체류자를 포함한 ‘전 국민’, 또는 외국인 거주자, 난민 등을 포함한 전체 ‘거주자’까지도 아동수당 수급권자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보편주의 차원의 논의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수당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 36조 제 1 항으로부터 도출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 제 10 조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제 3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을 들 수 있다. 헌법 제36 조 제 1 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하여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도출되는 자녀 양육에 대하여도 국가가 그 최소 수준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복지의 원칙으로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예를 들어보며, 자신이 추구하는 원칙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들어 작성해 보았다. 우리의 사회복지의 실태는 이 중 잔여적인 개념, 즉 협의적이며 일부 한정된 특수대상을 위한 대책에 주로 치우쳐 왔다. 아동복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인이나 가족 또는 소집단을 중심으로 한 잔여적 복지사업이 주가 되어 왔으며, 전국적인 규모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인 기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수용시설 중심의 아동복지사업의 전통적 한계 때문에 부분적이고 보완적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근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은-특히 아동과 청소년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외국 원조기관과 민간단체들을 통한 사업이 주가 되어 왔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아동복지는 보다 거시적 수준 또는 제도적 측면의 보호육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들이 창안되어 실천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 2019.
박선권, 「아동수당제도 설계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7.
최영진,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과 과제”, 「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2020.
안소영ㆍ안현주, 2020,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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