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복지정책의 개념과 주요 내용 및 아동, 청소년복지 서비스정책의 내용

목차

* 아동, 청소년복지정책

Ⅰ. 아동, 청소년복지정책의 개념

Ⅱ. 아동, 청소년복지 서비스정책의 주요 내용

1. 아동복지서비스
1)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
(1) 요보호아동
(2) 일반아동
2) 아동복지서비스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4) 포괄성의 원칙
(5) 전문성의 원칙
3) 서비스 기능에 따른 분류
(1) 지지적 서비스
(2) 보충적 서비스
(3) 대리적 서비스
4)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5) 아동복지사업의 유형
2. 청소년복지서비스
1) 청소년복지서비스의 대상
(1) 요보호청소년
가) 욕구결핍청소년
나) 사회문제청소년
(2) 일반청소년
2)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1) 효과성의 원칙
(2) 효율성의 원칙
(3) 공평성의 원칙
(4) 접근성의 원칙
3) 청소년복지서비스정책의 내용
(1) 일반청소년복지
가) 청소년 수련활동
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2) 빈곤청소년복지
(3) 근로청소년복지
(4) 시설보호 청소년복지
(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복지
(6) 학교폭력과 청소년복지
(7) 가출청소년복지
(8) 인터넷 중독 청소년복지

Ⅲ. 아동, 청소년보호정책의 주요 내용

1. 아동보호정책
1) 아동학대 예방, 지원
2) 아동실종 예방, 지원
3) 가정 내 아동 안전사고 예방
2. 청소년보호정책
1) 청소년 성보호 정책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Ⅳ. 청소년보호위원회

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업무
2.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 참고문헌

본문내용

희망을 포기하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이나 우울, 정체감의 혼돈을 경험하고 또한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따라서 근로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필요하다.
4. 시설보호 청소년복지
시설보호 청소년은 만 24세 미만의 자로서 가족해체 또는 장애, 비행 등 자
신의 문제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시설에서 성장하는 청소
년을 말한다. 청소년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 발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청소년은 시설보호가 필요하다.
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복지
학교중도탈락은 학생이 학교라는 제도권을 이탈한 상태로 학생이 학교를
그만둔 동기에 따라 자발적 학교중도탈락과 비자발적 학교중도탈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중도탈락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리
사회가 이런 학생들에 대한 깊은 배려가 요구된다.
6. 학교폭력과 청소년복지
오늘날 청소년의 학교폭력은 인터넷과 다양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청소
년의 정신적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처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비인간화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7. 가출청소년복지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되는 원인은 부모의 심한 간섭, 학대와 방임, 가족
해체 등 가족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비행과 일탈행위
를 일삼는 또래친구들과의 접촉이 잦은 경우에도 가출을 하게 된다. 청소
년복지지원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해 기초
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가출청소년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에 대한 의무규정, 담당행정기구 및 전달체
계 마련, 가출청소년 지도범위 규정,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쉼터, 청소년장
기보호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와 역할 인적 자원 확보, 예산집행
등 관련내용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홍봉수 외, 2010).
8. 인터넷 중독 청소년복지
중독의 개념은 단순한 물질사용의 범위에서 탈피하여 보다 광범위한 행동
양상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중독의 개념이 인터넷을 사용
하는 문제까지 확산되어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에게
새로운 흥미와 호기심을 추구하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
적인 청소년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인터넷 중독을 사전에 예
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3. 아동 청소년보호정책의 주요 내용
1) 아동보호정책
(1) 아동학대 예방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 사업은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조사 실시, 학대아동
과 학대행위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는 사업이다. 아동학대 신고(상
담)전화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577-1391(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이다.
(2) 아동실종 예방 지원
아동실종 예방 지원 사업으로는 시 도별 실종 아동 장애인 일시보호센
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노인 감시단, 아동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실종
예방교육 강화 등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전반의 아동안전 예방의식을 확산시
키고 있다.
(3) 가정 내 아동 안전사고 예방
매년 어린이 안전사고의 6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삼
킴 화상 추락 등 예방이 가능한 사고이다. 따라서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으
로 안전수첩, 아동안전용품 제작 배포, 가정 내 아동 안전사고 예방 홍보 포
스터 제작 배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청소년보호정책
(1) 청소년 성보호 정책
청소년 성보호 정책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
보 등록 열람제도를 운영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의 시책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초 중 고등학생, 저소득 맞벌이 가정 및 요보호 아동 부모 대상 현장체험
중심의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청
소년단체 포함) 임 직원 및 회원 등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보호에 관심을 가
지고 활동 중인 단체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지정 받아 청소년을 유
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 고발 활
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청소년보호위원회
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업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
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심의 '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 '
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등의 업무를 한다.
2)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폭력 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센터를 둘 수 있다. 청소년보호센터에는 피해를 당
한 청소년에게 법률상담, 소송업무대행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
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청소년폭력 학대 등의 피해 가해청소년 및 약물로
부터 고통을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재활센터를
둘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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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