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재난관리론]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난관리행정의 역사
(1) 제1세대 재난관리행정
(2) 제2세대 재난관리행정
(3) 제3세대 재난관리행정
2. 재난관리전담조직과 지방행정 연계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 조직을 다시 개편하였다. 기존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안전행정부의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축소하였는데,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양경찰청의 해체와 함께 창설되었으나, 체계적 준비 없이 출범하면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편을 통해 국민안전처에 포함되어 있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하게 된다.
2. 재난관리전담조직과 지방행정 연계방안
첫 번째, 재난관리 법령체계의 개편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법률체계는 약 30개의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복규제와 재난관리상 혼란이 발생하고, 재난관리에 대한 권한 문제와 기능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재난관리전담조직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지방행정과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효과적인 재난관리기능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재난관리 법령체계의 개편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난관리기본법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현행 재난관리 법령체계는 민방위기본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법령에 따른 권한이나 대책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전담조직과 지방행정의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행정은 전문성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지방행정과 연계기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실효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각 지방행정조직 내 재난관리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제도를 개편하고, 재난관리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재난관리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과 재난관리전담기구를 연계할 수 있는 조직을 추가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있다. 위원회나 공동대응팀 등은 조직의 인위적 통합 없이 효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다. 이러한 조직을 구축 및 활성화함으로써 재난관리 전담조직과 지방행정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관리 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기존 재난관리전담기관과 지방행정의 재난관리기구는 유지하되, 각 기능을 중계 및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재난관리정보를 빠르게 중개할 수 있으며,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 협력위원회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Ⅲ. 결론
재난관리는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난관리행정의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재난관리전담조직 등 통합적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과의 연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재난관리기능을 유지 및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연계할 수 있는 재난관리 협력위원회를 창설 및 강화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김은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난안전관리의 효과적 협력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9.
임현우, 「재난관리론」, 박영사, 2019.
이재은, 「위기관리학」, 대영문화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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