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Esping-Andersen과 Ferrera의 복지국가 유형
1) 연구방향
2) 복지국가 체제
2.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유형
1) 타 국가와의 비교
2)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유형
3)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Esping-Andersen과 Ferrera의 복지국가 유형
1) 연구방향
2) 복지국가 체제
2.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유형
1) 타 국가와의 비교
2)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유형
3)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
에 따르면 증세 반대자가 전체 설문조사 인원의 64.6%에 달할 정도였다. 또한,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74.7%에 달했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증세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증세를 하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즉,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복지국가 유형에서 벗어나 다른 유형에 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설사 증세가 이루어져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비슷해진다고 해도 현재 다른 선진국과 달리 저출산 문제가 유독 심각하기에 비슷한 방향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Esping-Andersen과 Ferrera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타 국가와 비교해보고 현 상황과 전망에 대해 파악해보았다.
필자가 이번에 가져온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유형인 남부유럽의 방향으로 수렴될 가능성인 높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분명 가능성이 있지만 완전히 남부유럽형 복지국가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고 이는 아동복지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저출산은 곧바로 고령화와 연관되기에 고령화 대비 복지정책의 등장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취업시장 역시 얼어붙어 있기에 청년고용 문제 역시 심각하다. 즉,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으로 인해 남부유럽식 복지로 나아갈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 복지의 방향이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상황이 불안정하기에, 어떠한 복지국가 유형으로 나아갈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여유진 외 6명, 2016,『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복지레짐 비교를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논문
한신실, 2020,「한국은 어떤 복지국가로 성장해왔는가?」,『한국사회정책』제27권 제1호.
노정호, 2014,「동아시아 복지국가의 발전과 저발전: 제도와 행위자,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화」,『한국정치학회보』제48집 제5호.
3. 사이트
KITA.NET(https://www.kita.net).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
에 따르면 증세 반대자가 전체 설문조사 인원의 64.6%에 달할 정도였다. 또한,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74.7%에 달했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증세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증세를 하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즉,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복지국가 유형에서 벗어나 다른 유형에 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설사 증세가 이루어져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비슷해진다고 해도 현재 다른 선진국과 달리 저출산 문제가 유독 심각하기에 비슷한 방향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Esping-Andersen과 Ferrera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타 국가와 비교해보고 현 상황과 전망에 대해 파악해보았다.
필자가 이번에 가져온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유형인 남부유럽의 방향으로 수렴될 가능성인 높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분명 가능성이 있지만 완전히 남부유럽형 복지국가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고 이는 아동복지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저출산은 곧바로 고령화와 연관되기에 고령화 대비 복지정책의 등장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취업시장 역시 얼어붙어 있기에 청년고용 문제 역시 심각하다. 즉,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으로 인해 남부유럽식 복지로 나아갈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 복지의 방향이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상황이 불안정하기에, 어떠한 복지국가 유형으로 나아갈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여유진 외 6명, 2016,『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복지레짐 비교를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논문
한신실, 2020,「한국은 어떤 복지국가로 성장해왔는가?」,『한국사회정책』제27권 제1호.
노정호, 2014,「동아시아 복지국가의 발전과 저발전: 제도와 행위자,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화」,『한국정치학회보』제48집 제5호.
3. 사이트
KITA.NET(https://www.kita.net).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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