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

소개글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의 의의

2.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
1) 일반적 지원
2) 실업자를 위한 지원

3.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의 장점과 문제점
1) 장점
2) 문제점

4. 긴급지원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통반장 제도가 있어 지역사회에 요보호대상 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각 자치구별 야쿠르트 배달 사업 등의 특색사업은 민간자원을 이용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긴급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시스템은 보다 장려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
5. 시사점
긴급지원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따르면 가구원 중 다른 소득원이 있거나 부소득원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는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저임금일 경우 둘 중 누구의 소득이 없어지면 생계에 위협적인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등에 시달려 스스로 가출한 아동, 출가한 자녀에게 부양비를 받으며 혼자 생활하던 독거노인이 자녀가 사고를 당해 당장의 생활비가 없을 때에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 정의 되어 있는 위기 상황 외에도 위급할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관할 지역 담당 공무원이라면 그 지역의 특성과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신청자의 상황에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지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긴급지원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고용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단지 고용안정센터를 안내해주거나 취업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연계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제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기관의 책임성과 민관의 합동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활사업처럼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들 외에도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이나 식당 등에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임금은 정부에서도 보조해 주도록 한다.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이러한 사업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노대명 외, 2005, 긴급지원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보건복지부, 2005.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정부안 확정.”,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신영아, 2007. “긴급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원오, 김진우, 신영석, 2008.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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