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일부터 만 7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소개글

2019년 9월 1일부터 만 7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수당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보편적 접근이 적절한지, 선별적 접근이 적절한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

2.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부유층에게는 당연히 아동수당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억 이상 수입이 있는 사람은 최대 49.5%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처럼 부유층은 일반층보다 월등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액은 얼마 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 우리나라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는 생각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는다. 실제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을 때, 연간 약 3~4조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올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7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3~4조원대의 아동수당은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다. 국가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참고자료
세계의 아동수당제도 이재완, 최영선 저 | 양서원 | 2006.10.30

키워드

아동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