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와 외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비교해서 설명하세요

소개글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와 외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비교해서 설명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보장제도란

2.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
1) 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긴급지원제도
4)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기타 제도

3. 중국의 의료보장 제도
1) 노보의료
2) 공비의료
3) 농촌합작의료제도

4.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와 외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비교해서 설명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 의료보장제도 적용범위의 한계이다. 반면에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적용범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도 신청 가입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적용범위 측면에서 볼 때 중국 의료보장제도는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중국 의료보장제도의 또 다른 단점은 현재 사회통합기금 운영체제가 지역 간, 업종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중서부 농촌 지역의 보험기금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정책상의 결함은 보험료의 징수 및 질병이 발생한 후 보험금의 급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불형평성은 한국 의료보장제도에서도 존재하고 있지만 중국처럼 심하지 않다.
셋째, 중국에서는 의료보장제도를 개혁한 후 오히려 개인의 부담이 점점 늘어났다. 이 문제는 사회의료보험정책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과거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기업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은 입원시 식사비 전액과 피부양 가족 의료비의 일부였다. 그러나 개혁 이후 의료보험료의 납부와 치료, 입원비의 일부를 개인부담 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고액·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고 비급여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정책의 낮은 보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중국 의료보장제도는 진료와 입원 서비스를 받을 때 여전히 낙후된 ‘사후청구’제도와 ‘프로그램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서비스 구매시스템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의료보장제도의 전달체계에서는 피보험자들이 진료나 입원서비스를 사용할 때 본인의 건강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기타 대부분 건강비용은 건강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데,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와 외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았다. 의료보장의 목표는 예기하지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재정적으로 보호하고, 국민 간에 보건의료서비스를 균등하게 분배하며 보건의료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보건 의료비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의료보장의 구체적 목표로 첫째,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둘째 적정한 의료를, 셋째 쉽게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의료보장을 현실화 제도화하며 또한 평가를 가능케 한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지만, 의료보장의 근본적인 관점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안심하고 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평범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보장제도로는 1차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있고,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못하는 대상을 위한 2차 안전망으로 의료급여제도가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외에도 제도의 대상과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와 사업들이 있다. 현재 의료보장에 있어서 3차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를 비롯하여 특정 계층의 보장성을 위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제도,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제도 등이 있다. 또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와 여성결혼이민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도 시행중에 있으며,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체납보험료 감면제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이 있다.
참고문헌
문상식. 2011.「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원석조. 2010. “중국복지체제의 성격”. 보건사회연구.
권순만, 200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진설매(陳雪梅). 2011. “중국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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