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에 대한 보고서(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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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론
1. 정의
2. 목적
3. 목표
4. 특징
5. 원칙
6. 입법배경

Ⅱ.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범위
1. 가입자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종류와 대상
3. 적용현황

Ⅲ. 건강보험의 재정
1. 보험료의 부담
2. 보험료율
3. 보험료의 경감
4. 보험료의 면제

Ⅳ.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보험급여의 정의
2. 보험급여의 종류
3. 요양비
4. 임의급여
5. 건강검진
6. 보험급여의 제한
7. 본인부담
8. 보험급여 지급 가능자에게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

Ⅵ. 각국의 의료보험체계

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가 개정협상은 공급자 대표, 피보험자대표, 공익대표로 구성된 중앙사회보험자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의료경제 조사를 토대로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
2. 각국제도의 비교고찰
외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유사한 형태로 발전해 온 국가가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국가들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1922년에 제정된 「건강보험법」에 의해 1961년에 달성되었고, 의료보험제도의 구조도 (건강보험, 선원보험, 국가공무원 등 공제조합, 국민건강보험제도등 다 보험체제)로 되어있다. 제도별로 상이한 본인 부담률에 대한 형평성과 관련하여 급여수준을 하나로 획일화하자는 논쟁이 제기되었는데, 일본의 80년대의 관리체제 일원화 논쟁이 바로 그것이었으나 논쟁 끝에 제도 간 재정격차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에서는 의료보장의 주체는 민간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플랜이다. 공적 의료보장제도로서는 앞에서 설명한 메디 케이드가 있는데, 공적 의료 보장의 대상자는 전 국민의 25% 정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보장 내용도 매우 빈약하다. 국민의 대부분은 사보험이나 비영리 보험단체에 가입하여 뜻하지 않는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특이한 의료보험체계를 가진 배경은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장 플랜드를 기피하고 의료에 대해서도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비스마르크에 의해 창설된 독일의 의료보험은 1884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학생의료보험이 실시된 1975년을 실질적인 독일의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 연도로 본다면 전 국민 의료보험까지는 91년이 걸린 셈이다. 현재 전 국민의 90% 법정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사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강제가입이나 임의가입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연금 보험자가 부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 의료보장제도를 살펴보면, 국가 보건서비스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질병예방이나 재활을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서 전 주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1948년부터 대부분의 병원이 국유화되었으며,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다.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장기대기와 의사의 불친절이나 낮은 의료의 질 등에 따라 의료암시장이 형성되어 전액 자비부담 고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 시작된 독일의 경우 전국민 의료보험까지는 91년이 걸렸는데도 현재 전국민의 90% 만이 법정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의료보험제도가 유사한 이웃 일본도 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전국민의료보험까지 40년이 다가왔으나 현재까지 통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다 보험자 체제로 각종 직종간의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소득 파악율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오히려 공평성이 현재보다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12년만에 전국민의료보험화를 이룩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나 200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정통합을 앞두고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도시 자영자나 농어촌 주민에 대한 소득파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하게 된다면 많은 시행착오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Ⅵ.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 문제점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 직장의 급여만 기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제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 소득파악의 불투명성
*해결책
-직장가입자이든 지역가입자이든 보험료 부과의 공평성 확보 필요
2. 보험관리 및 운영
*문제점
-국민건강통합관리의 상호경쟁에 의한 자율적 관리운영과 책임경영체계의 확립 취약
(환경변화에 대처 능력 결여, 조직의 관료화 초래, 국가에 의존 가능성 초래)
*해결책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 필요(공보험의 단점 보완 차원)
3.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점
-국민건강보험 통합과정에서 의약분업에 따른 의약분쟁이 야기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수입 감소와 의료수가의 인상조정에 따른 지출 증대로 보험재정이 적자에 직면했다. 이런 문제의 대책으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보험급여에 있어서 본인 부담을 증대시킴에 따라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건강과 생활 안정 도모의 목표가 퇴색되고 있다. 단일보험자인 공단은 준비금이 급여비의 50%에 못 미치면 재정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현재 준비금은 모두 소진한 채 2조원 넘게 차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결책
-보험료의 인상과 징수율의 제고
-건강보험 부담금의 마련
-자산소득자와 자영소득자의 보험료 원천징수
-특별소비세 부가징수
4. 보험급여
*문제점
-급여 범위의 제한성
-사회보장제도로서 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결여
-보험재정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어 본인부담률을 결정
-의료보험 급여 결정 방식이 급여에 포함되는 의료를 결정하는 방식에 의존
-의료공급자에 의한 비급여의 증가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해결책
-급여 확대(건강할 때 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냄)
-급여구조 개편(경증질환 혹은 소액진료비에 대한 급여를 낮추는 대신 중증 질환 혹은 고액진료비를 수반하는 질환에 대한 급여를 높이는 것)
-진료비 지불제도(공급자측 이용분담)
※ 참고문헌
박 석 돈.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2005.
김 기 원.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 집, 2004.
김 영 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2001.
남 기 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5.
원 석 조.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4.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업무 편람」. 2005.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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