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상사중재제도 비교분석 및 정리 레포트

소개글

한국, 중국 상사중재제도 비교분석 및 정리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본론
1.韓ㆍ中의 중재기관
2.韓ㆍ中 의 중재법
3.중재법 비교

Ⅲ.결론
1.전망 및 방안
2.느낀 점

본문내용

Contracts For Sale Of Goods)”를 양국의 KOTRA와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상용시키도록 서명식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선 홍보부족으로 제대로 통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 양식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현재까지도 매우 드문 실정입니다.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기본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이고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한 갈등이나 시간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韓 ㆍ中 실무자들이 이것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양국 발전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2.느낀 점
한국과 중국의 중재제도를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양국간의 중재제도 전반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비교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할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과제였습니다. 양국 중재의 시사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중국은 완벽한 자유 시장경제체제가 아닌 특색 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 중재기구의 독립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사자 자치원칙을 극도로 제한하는 모습이나 국제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남용 ex: 뉴욕협약에서 사용된 ‘사회질서’란 단어를 중국에서는 ‘사회공공이익’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단어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든 것으로, 자국에 물적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회공공이익을 내세워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는 것을 개선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은 중국 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의 경우 본 보고서의 “Ⅱ.본론”에서 살펴본 대로 다소 불분명한 표현방식을 좀 더 구체적인 표현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점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과 부산 2곳에만 있는 KCAB의 지부를 더 확대하는 것 역시 주안점이라 생각했습니다. 전국의 성과 시에 180여개의 국내중재기관과 다른 대도시에서 국제중재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 영토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너무 적은 숫자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재의 활성화를 위해선 좀 더 많은 수의 KCAB 지부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요지를 중심으로 건강한 ADR제도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정부관계자들의 인식전환 역시 앞으로 고민해야 될 과제라 생각합니다.
Ⅳ.참고문헌
신두식, 이주원 저 『국제무역클레임과 중재실무』, 두남, 2012.02.28.
『중국중재법』, 북메이커, 2017.04.17
오원석, 이경화,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그 역사·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재 연구, 24권 제2호, 2014
김미영, “한중 간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제도 활용방안”, 동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주효리, “한,중 상사중재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양국기업의 유의사항 연구”, 가천대학원, 2013
이정은, “한중 상사중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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